변호사가 푸는 애 둘 7년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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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8983 29 모에모에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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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웅남쿤  
형사법, 가정법 모두 현실 상황에 맞지않음
과거엔 가정법은, 전근대적 가부장제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못하는 핍박받는 여성들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역할을 하긴 했음.
그러나 여성의 사회적진출이 활발해지고, 남녀간 기회평등이 실현된 현대사회에서, 구시대적인 가정법은 취집의 도구처럼 변질됨.
이런 법적불평등 역시 젊은세대의 결혼거부감에 한몫하고 있으니, 확실히 개정이 필요한 상태임.


9 Comments
페인  
결혼 하겠냐?
환골탈태  
얼마전까지는 10년되기전에는 결혼 당시 재산 기여도대로 나눈다라고 하더니만
...
가우리야  
거참 법이..
나이땈  
개판이여
오복집  
여자는 법 영리하게 잘 이용한거고
남자는 걍 불쌍하고...
태봉  
뭐 겁나서 살겠나
웅남쿤  
형사법, 가정법 모두 현실 상황에 맞지않음
과거엔 가정법은, 전근대적 가부장제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못하는 핍박받는 여성들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역할을 하긴 했음.
그러나 여성의 사회적진출이 활발해지고, 남녀간 기회평등이 실현된 현대사회에서, 구시대적인 가정법은 취집의 도구처럼 변질됨.
이런 법적불평등 역시 젊은세대의 결혼거부감에 한몫하고 있으니, 확실히 개정이 필요한 상태임.

럭키 23 포인트!

씻으면자는척  
잣같은법 판새가 당하면 어떻게 할까 궁금
오늘하루  
[@씻으면자는척]
판사는 캐디랑 결혼 안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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