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까지?” 011·016 등 옛날 번호 지키려고 하고 있다는 '이것'

“이렇게까지?” 011·016 등 옛날 번호 지키려고 하고 있다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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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KT 따라 SK텔레콤도 2G 서비스 종료 행보 본격화

  • • `010통합반대운동본부` 헌법소원 제기해
 
삼성전자 2G '가로본능' 핸드폰 / 삼성전자


011, 016, 017 등 01X 번호 이용자들이 번호를 계속 사용하게 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지난 14일 네이버 카페 '010통합반대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각된 번호이동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를 진행하고 01X 번호이동제한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인터넷 카페 내 01X 2G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번호이동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는 633명이, 헌법소원 진행에 대해서는 900여 명에 가까운 인원이 참가 의사를 밝혔다. 

박상보 010통합반대운동본부 매니저는 "2G 종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01X 번호를 계속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존 01X 번호로도 3G, 4G LTE, 5G 서비스 등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 01X 이용자들이 사망하는 시점까지 해당 번호로도 신규 통신으로의 번호이동을 허용하고 해지나 번호변경, 명의이전, 이용자 사망시에 번호를 반납케 하자는 대안도 제시됐다.

 
셔터스톡


'010 통합반대운동본부'에 속한 이용자들이 01X 번호를 이유 없이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항암 치료를 받을 때 부모님께서 안쓰럽다고 사주신 것이라 특별하다'라는 절절한 사연, '아직도 몇 년 전 거래처가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온다'라는 금전적 사정 등 휴대전화 번호와 얽힌 다양한 사연들이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4년 ‘010 번호 통합정책’을 시행하면서 01X 번호에 대한 신규 가입을 중단시켰다. 이후 2012년 01X 번호 사용자들이 정부의 번호통합정책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SK텔레콤을 비롯해 이동통신사가 2G 서비스 종료 행보를 밟고 있는 이유는 2G망 유지, 보수 시 필요한 핵심 부품 확보가 어렵고 이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지난 7일 SK텔레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G 종료 신청서를 접수했다. KT는 이미 지난 2011년 2G 서비스를 종료했기 때문에 이제 LG유플러스 만이 남았다. 

이로써 LG유플러스는 KT, SK텔레콤 2G 가입 고객들을 번호이동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지만 언제까지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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