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조작에 '엑스원, 아이즈원' 탈락한 연습생들 손해배상 받을 수 없다
토낏- • 아이즈원, 엑스원 멤버들 법적 책임 있을까?
- • 탈락한 연습생들이 손해배상 청구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하 아이즈원 공식 트위터
Mnet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수 조작이 확실해져 아이즈원, 엑스원 두 그룹의 활동까지 지장이 생긴 가운데, 조작으로 떨어져 피해를 본 연습생들은 엠넷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지난 16일 법률상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유튜브 채널 '미리 좀 알려주지'에는 "프듀 투표조작! 엑스원, 아이즈원에서 탈락한 연습생이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이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는 이미 데뷔한 엑스원, 아이즈원의 활동과, 광고 위약금, 연습생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를 주제로 법률 상식을 다뤘다.
이하 유튜브 '미리 좀 알려주지'
영상에서는 "엑스원과 아이즈원 멤버들이 조작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사용자의 책임이 크고 데뷔한 연습생 또한 피해자라 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는다"며 "오히려 소속사와 CJ ENM을 상대로 자신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지위를 가진다"고 전했다.
다만 연습생 본인이 조작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넓은 의미의 범죄자라 할 수 있으므로 법적책임을 지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광고계약금에 관해서는 "아이즈원의 경우 기획사인 '오프 더 레코드'가 1차적인 배상책임을 질 것이며, 엑스원의 경우 '스윙 엔터테인먼트'가 책임을 질 것이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탈락한 연습생이 고소를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순수한 재산적 피해에 대한 청구는 어렵고,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할 것 같다"며 "재산상 피해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 등으로 형사 상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인다"고 마무리했다.
엑스원 공식 트위터
출처 : https://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81209
프로듀스101, 프듀, 아이즈원, 순위조작, 투표조작, 안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