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올 연말까지 무인 카메라터 8800개, 신호등 1만100여개 설치 의견 모아
• • `민식이 법` 등 국회 발의된 관련 법안도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 각오”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은 태호-해인 가족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를 지켜보고 있다 / 연합뉴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피해자를 막기 위해 보호구역 내  이른바 ‘민식이 법’에 앞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 카메라  8800개, 신호등 1만1220개를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에 필요한 예산 1000억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더 이상 교통안전사고 피해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이 없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의장은  “아이들의 교통 안전이 심각하고 위협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획기적인 개선을 하기 위한 예산 반영 및 법제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이 밝힌 바에 따르면, 과속단속용 무인 카메라와 신호등 추가 설치는 3년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무인 카메라 설치가 적합하지 않은 곳에는 과속방지턱을 비롯해 안전 표지, 미끄럼 방지포장, 옐로 카펫 등의 추가 조치도 이뤄진다.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은 태호-해인 가족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에게 법안통과 촉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민주당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민식이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도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 에서 첫 질문자로 '민식이 법'의 당사자인 민식 군의 부모를 지목해 질문을 받은 뒤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답변을 한데 따른 당정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민식이법’을 포함해  ‘하준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피해 아동들의 이름을 딴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으나 모두 계류 중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많이 늦었다”면서 “사고가 날 때마다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이 발의됐지만, 때로는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어린이 교통안전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해 법안 처리를 차질 없게 할 것”이라면서  “막을 수 있는 안전사고로 더는 우리 아이들을 잃지 않도록 당정이 최선을 다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앨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각오로 야당을 설득할 것”이라며 “오는 28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민식이법' '해인이법' 등 (관련 법안을)모두 처리할 것을 야당에 요청한다”고 협조를 구했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를 대표해 “정부에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자 ‘제로화’ 목표를 최우선으로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앞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단 한 명의 어린이도 희생돼선 안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어린이 교통안전이 더 두텁게 확보될 수 있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84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