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방위비 분담금 “공평,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서 결정”
- 한미 안보협의회, 협정 10차 만료일인 12월31일 이전 타결 `공감`
- • 북 비핵화, 한반도 평화정착 위한 양국의 노력 군사적으로 뒷받침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안보협의회(SCM) 확대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미 국방장관은 15일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여린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가 끝난 뒤 한미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에스퍼 장관과 본인은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제10차 SMA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연말까지 대한민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미국의 입장에서 설명했다.
한미간 제 10차 SMA 유효 기간은 1년으로, 올 12월 31일에 만료된다.
한미 제 51차 안보협의회(SCM) 고위급 회담이 열린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정 장관은 한미동맹의 '흔들리지 않는 지속'과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한 가운데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9·19 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정 장관은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한미 양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특히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와 관련 이 자리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유지를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같은 경우 전시 상황을 생각했을 때 한미일이 효과적,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면서 "지소미아가 만료되도록 방치한다면 우리의 어떤 효과성이 약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양측의 이견들을 좁힐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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