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장관 낙마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 임명에 '보은' 논란
토낏- • 문 정부 출범 때 고용노동부장관 내정됐다 불거진 의혹에 자진사퇴
- • “자문기구로 정책적 전문성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자리”
조대엽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단행한 인사에서 조대엽 장관 낙마자를 정책기획위원장으로 재발탁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대엽(59)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을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조 위원장에 대해 "노동복지·사회운동·공공성 분야 연구에 매진해 온 한국의 대표적인 정치사회학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경제모델을 추구하며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의장으로도 활동하는 등 폭넓은 정책적 시야와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정책기획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대엽 정책기획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시절인 지난 6월30일 국회 인사청문회 정회 도중 퇴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료 사진
조 위원장은 2017년 6월 현 정부 출범 때 고용노동부 장관에 내정됐다가 당시 음주운전을 둘러싼 허위 해명 의혹, 사외 이사를 맡았던 한국여론방송의 임금체불 논란 등에 희말려 한 달여만에 자진사퇴했었다.
그가 노동 관련 법률 위반 사실을 두고 고용노동부 수장 적격성 시비가 일어났고, 당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었다.
그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민주당 상임고문을 지지하는 '담쟁이 포럼'에서, 2017년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시절에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부소장 등을 맡았다.
이 때문에 조 위원장 임명을 두고 야당에서는 '보은성 인사' '코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정책기획위원회가 행정 부처가 아니라 대통령 자문기구라는 점에서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위원장의 경우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부의장으로도 활동 중"이라면서 "정책적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될 자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반적 부처 장관 직위와는 달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위원장은 비상설 기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장관은 국민적 눈높이에서 합당한 수준인지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서 검증을 받게 된다"면서 정책기획원장의 경우 "전문성과 역량을 위주로 검증을 하고 있고, 역대 정부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인사 검증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또 "정책기획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구이고,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장관, 차관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추가 설명도 나중에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대엽 위원장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병선 제 1차관, 장석영 제 2차관,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을 임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