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54%, 주한미군 줄여도 방위비분담금은 “못 올려줘”
토낏- • 미국 싱크탱크 CCGA 설문조사… “한국 혼자 북한과 전쟁해도 이겨” 56%
- • 한미동맹은 양국에 모두 이익 63%, 미국이 이익 26%, 한국이 이익 8%
한미 방위비분담금 한국 대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왼쪽), 미국 대표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 / 연합뉴스 자료 사진
한국과 미국이 17일 한미 방위비분담금 마지막 담판에 들어간 가운데 우리 국민 54%가 한미 방위비분담금 결렬 때 한미동맹은 유지하되 주한미군을 줄이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규모 모두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3%, 동맹을 유지하되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는 응답은 9%, 동맹을 깨야 한다는 응답은 2% 등이었다.
미국 싱크탱크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는 16일(현지시간) 최근 한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한국인은 한미동맹에 긍정적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둔국 지원 요구에는 반대한다'(While Positive toward US Alliance, South Koreans Want to Counter Trump’s Demands on Host-Nation Support)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공개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축한다 하더라도 현재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5배 이상 인상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뜻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에 그대로 응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94%로 압도적인데서도 뒷받침된다.
이 중 26%는 인상을 거부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미국이 요구한 약 5조5000억원(47억달러)보다 낮은 금액으로 협상해야 한다는 응답율도 68%였다.
약 5조5000억원 이하로 협상해야 한다는 응답자 중 60%는 2조원(약 17억달러)보다 낮은 금액을, 30%는 2조~3조원(약 25억달러) 수준을 원했다.
전체 응답자의 74%는 한국이 한반도 이외에 태평양 등에 있는 미군의 주둔 비용은 낼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대표인 한국의 정은보 대사와 미국의 드하트 보좌관이 지난 12월 3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금 4차 회의에 들어가기 전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료 사진
우리 국민 94%는 미국과의 관계가 한국 안보에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78%는 한국이 북한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방어해 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우리 국민 56%는 또 주한미군 도움 없이 한국이 혼자 북한과 전쟁을 벌여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무려 92%에 달해 절대적이었다.
이 응답자 중 63%는 한미동맹이 양국 모두에 이익이라고 보고 있었다.
미국이 주로 이익을 본다는 응답자는 26%, 한국이 주로 이익을 본다는 응답자는 8%로 대조적이었다.
주한미군 주둔으로 미국이 더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이 더 많다는 뜻이다.
한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이끄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팀은 이날 오전 10시 37분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