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난리났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

현재 난리났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






피해자 진술위주로 피고인 줘팼는데

생각해보니 피해자 위주보단 
무죄 추정 원칙을 강조해야 되는거 아님? 

이라는 새로운 판례가 등장

이 이후 무죄판결이 자주나오는 중이고 
이로인해 논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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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BEST 1 철권흑곰  
무고하고도 그냥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
기분상해죄가 너무 많으니까 판새들도 이제 성인지감수성 이지Ral 하는 게 얼마나 x친 건지 안 거죠
물론 다양한 사례들이 있겠지만


5 Comments
가우리야  
무고죄 형량 강화하면 억울한 사람 안생긴다고
카카로트  
미친년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니 그렇지
jeime  
이게 논란거리냐. 원래 이랬었고 이렇게 해야하는게 원칙이지.

럭키 118 포인트!

곰션  
무고의 비율이 많아졌나봄
철권흑곰  
무고하고도 그냥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
기분상해죄가 너무 많으니까 판새들도 이제 성인지감수성 이지Ral 하는 게 얼마나 x친 건지 안 거죠
물론 다양한 사례들이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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