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종호 판사가 1달간 고민에 빠졌었다는 판결

천종호 판사가 1달간 고민에 빠졌었다는 판결




























































여자애가 남자애들 세명과 같이 가출 해서 상습 절도를 해서 잡힘


친구들은 10호 처분을 받음 

여자애도 받아야되는데 여자애는 임신을 한상태


원조교제 성폭행때문에 임신 했다고 함

낙태 해야되서 집에 보내달라함


알보고니 거짓말이었고 같이 가출했던 남자애와 관계에서 아기가 생긴것


집에 돌려보내면 불법 낙태 묵인하게 되는것과 동시에 아이가 희생되는거고

소년원을 보내면 여자애는 원하지 않는 출산을 하게되고


여자애의 인생이냐  한 아이의 생명이냐

이사이에서 고민을 많이했다고 함


고민끝에 법관에 양심에 따라 10호 판결 내림

미혼모 시설에서 출산해서 아이는 입양 보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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