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중국은 고령화를 걱정하는가?

I. 잘나가는(?) 또는 급박해지는 중국

코로나 이후 수많은 사설과 예측이 오가고 있습니다. 세계 1위 국가가 된다부터 중국의 시대라느니 이전 2008년을 연상시키던 느낌처럼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일 중국이 장기적으로 계속 그 궤도를 그릴수 있는데 왜 이렇게 여유가 없는 행보를 보일까라고 생각해본적 없으십니까?

무슨말이냐면 중국이 어차피 계속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커진다는게 당연하다고 자신있다면, 중국이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20세기 초 미국이 했던것. 그냥 시간만 축내고 뻐기는것이죠. 굳이 홍콩을 건드릴 이유도 대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남중국해나 인도, 호주, 영국에까지 분쟁을 촉발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곧 자기의 편이고 계속 문제없이 체급을 불려나갈수 있다면 홍콩이고 대만이고 어차피 넘어오게 되있으며 주변국은 알아서 무릎을 꿇을테니까요.

그런데 대체...왜 그러지 않고 계속 여러곳에서 분쟁을 일으키는것일까요 ? 민족주의적 대중들? 사실 그것은 중국 당국이 어느정도 부추긴 결과이고, 정책에 무조건 반영할 이유도 없거니와 그러지도 않습니다. 진짜 이유는 자신들이 투자자와 국제사회에 광고하고, 그 이해 당사자들인 여러 기관들이 재인용하는것과 달리 자기들끼리 따로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다는것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채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것이 인구입니다. 사실 많은분들이 아직도 잘 모르시는 내용이지만 이미 중국은 1자녀 정책을 2015년에 폐기했고 2자녀 정책으로 완화 이것도 효과가 미미해서 최근에는 아예 제한을 없애는거까지 논의가 나오고 있으며 올해나 내년 혹은 늦어도 5년안에 실행될거라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에 대해 대책을 세우자고 했다면 지금은 반대로 인구가 줄어드는 여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고 있죠.

그 거대한 인구를 가진 국가에서 무슨 걱정이냐 하지만... 물론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낫습니다만, 흔히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대륙의 스케일' 거리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집니다. 거대 국가는 인구가 줄어드는 규모 또한 천문학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신들이 희망을 걸었던 코로나 베이비붐마저 완전히 와장창 깨졌기 대문에 지금 더더욱 급박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2월달 중국 관영언론인 Global Times 기사에서 얘기하길 전국 출생아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중국 당국에서 기대한 코로나 베이비 붐 (Baby Boom) 은 커녕 베이비 버스트 (Baby Bust)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말은 즉슨 출생아 숫자가 대폭 감소했다는것으로 현재 이 감소세는 더 심해질것이라는 말이고요.

여기에 더해 SCMP 이번 1월 25일자 기사에서 지적한바 있는데, 한 예로 광저우시에서 출생아 숫자는 작년 2019년 대비 17%가 감소했고 2017 대비 약 33%의 출산율 하락을 보이는등 이것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서 심각한 우려를 띄고 있으며 미래에는 오히려 이 수치가 적어질날만 남았다며 비탄의 소리를 내는데, 왜 다른 국가에서도 일어나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인구도 많은 중국에서 특히 이슈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살짝 다뤄보죠. 그럼 들어가도록 합시다.

II. 고령화의 속도

현재 중국의 고령화 속도는 역사, 혹은 근현대사 200년 역사상 주요국 중 한국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입니다. 현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국보다도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죠. 서구의 주요국들의 경우 프랑스가 고령화 사회 (노령인구 7%) 대에서 고령사회 (노령인구 14%) 로 진입할때 걸린 시간은 자그만치 115년입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가 되기까지 미국이 73년, 영국이 46년, 독일이 40년, 일본이 24년이고 중국은... 약 22년입니다. 그리고 고령화에서 초고령사회 (노령인구 20%이상)으로 진입하는 시간을 비교해도 프랑스가 39년 (1979->2018) , 미국이 21년 (2015->2036) , 일본이 12년 (1994->2006) , 중국이 약 10년 (2022->2032) 인데 이것보다 빠른건 한국의 7년 (2017->2024) 정도 말곤 없습니다 - 네 한국은 이제 3년남았습니다.

동아시아와 달리 서구의 경우 최소 수세대에 걸쳐 충격을 완화하고 어느정도 경감시킬 대책을 세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아시아는 그럴 시간이 전혀 주어지지 않게 되는셈이죠. 이미 중국은 청소년층부터 은퇴연령까지 국가 경제를 돌리는 노동 인구 감소는 2015년도부터 년마다 천만 단위로 감소 시작해서 이미 6년째 이어져오고 있고요. 거기에 중국 인구 전반의 고령화 수준은 2021년 기준 1억 8천만 이상으로 13~13.5% 가량인데 이 말은 현재 한국의 4~5년전인 2016~17년 수준 (13~14%)의 고령화 사회를 달성했다는것이고 1~14세 아이들보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더 많은 사회구조가 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2022년 그러니까 딱 내년에 중국이 고령사회 (고령인구 14%) 에 진입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2017년 수준 고령화를 내년에 찍는다는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중국은 2020~21년기점으로 미국보다 중위연령 대비 더 늙은 국가가 되었고, 한국은 2016~17년도부터 미국보다 더 늙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중국 인구의 대도시 그러니까 베이징이나 상하이등은 인구 감소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워낙에 큰 도시다보니 아직까지는 티가 안나지만 베이징의 경우 은퇴연령을 넘어선 노령 인구가 17.2% 입니다.

한국의 서울이 약 14~15%대란걸 생각하면 빨라도 너무 빨리 늙고 있죠. 인구 성장은 다음 5년간 '제로 성장' 에 돌입합니다. 즉 인구 증가를 사실상 멈춘다는것이고 여기에 중국사회과학원 통계에 따르면 2027년경에 '총인구 감소' 를 시작합니다만... 이 마저도 최근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하지 않은것이고 최근에는 아예 2022년-2023년 감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가하면 복지 및 연금등 사회 보장 체계의 대조정 내지 심각하면 붕괴를 우려해야되는것이고 이미 2030년대 초중반에 노인 연금이나 그외 여러 보장 시스템의 고갈이 중국 사회과학원 같은 국가 최고 싱크탱크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 공공 서비스와 모든 경제 수요 자체가 급격히 감소하며 사회 및 경제 동력 자체가 상실될수 있다는것을 말합니다. 현 한국이나 그리고 일본이 지난 세월동안 겪어온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같은 동아시아 국가인 한국이나 일본보다 더 문제인점은 아직 중국은 선진국이라 하기엔 너무나 소득이 낮고 가난한 국가라는점입니다. 즉 동아시아 삼국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일본이 늙기 전에 부자가 되었고, 한국이 늙으면서 부자가 되었다면 중국은 부자가 되기전에 늙는것이죠.

III. 소득 수준

중국이 경제성장을 하고 1만 달러를 찍었다고 우와! 하는데... 그게 한국 사람들 다수 특히 중장년층은 자신들이 성장하던 시절을 투영해서 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는거 같습니다만, 솔직히 브라질이나 멕시코 같은 중남미 국가 소득 수준입니다. 다만 중국은 그런 중남미 국가 대비 인구가 브라질 대비 6~7배, 멕시코 대비 11배라는점이 다른것일뿐이고 그래서 체급이 훨씬 크다는것이지. 아직 중국의 개개 소득은 선진국 대비 매우 낮습니다.

어느 정도로? 인구 40%에 달하는 6억 이상이 월 17만원 이하 임금으로 살아가야 될 정도로요. 한국 기준으로 볼때 절대적 기준으로도 1994년도에 도달했던것이고, 인플레이션 감안해서 보자면 응답하라 1988의 쌍팔년도에 도달했던 소득수준일뿐이죠.

그리고 그 외 일본의 경우 절대적 수치로는 1983년, 인플레이션 감안해서는 1968~1969년도에 도달했던 수치고 미국이나 서유럽의 경우는 절대적 수치로 1978년도, 인플레이션 감안해서는 1950년대 중반에는 찍었던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생활수준이나 소득이란게 선진국 기준으로 보자면 수십년전에 다 도달했던걸 이제서야 찍은걸로 의기양양해하는겁니다.

물론, 말 그대로 아프리카보다 못살아서 유니세프에 빈민 광고 찍던 1970년대에 비해서는 월등히 나아진건 맞고, 그에 대한 자부심은 느낄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선진국 수준 운운하기에는 아직 너무나 열악하다는것이고 부자국가들 대비해서는 가난하다는것이죠. 간단하게 중국에서 중산층 2억 3억 운운하는데 거기 중산층 기준이 월 33만원 이상이면 중산층으로, 2021년 기준 한국 징병제 병장 봉급인 60만 8500원보다 못한 수준인데도 중산층이라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그게 200명이 있는 반의 꼴등에서 60~70등으로 올라왔다는거지 1~5등이란 소리가 아니란거죠.

거기다 단순 이런 상황에서 계속 고성장을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안되는데 이미 큰 걸림돌이 되고 있죠. 간단하게, 1만달러를 찍은 시점인 1994년도 한국이나 1983년도 일본의 경우 중위 연령이 한국은 28-29세, 일본은 33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중위연령이 38.4세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이 38.1~38.4세 얘기가 나오고, 미국은 이민을 더 확대하는 반면 중국은 늙어가는 속도가 한국과 함께 누가 빠르냐 경쟁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은 중국 1인당 소득의 3배가 넘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중국 1인당 소득의 6.5배가 넘는 국가로 서유럽 평균의 1.7배에 달하는 초고소득 국가인데, 중국은 한국 노태우-김영삼 시절 혹은 인플레이션 감안해 전두환 시절의 소득인데 이미 산업화 역사만 200년이 넘어가는 미국보다 더 늙어가서는 절대 안되는거에요.

단순 경제규모야 인구가 많으니 커집니다만 소득이 이래서는 더 성장해서 이룬다는 경제 성장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 팽창과 수많은 일자리 그리고 인민들에게 약속한 생활 수준 향상 계획 자체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라고 공산당 당국에서도 얘기하는 것이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거대한 인구규모와 낮은 소득 때문에 이민을 수용하느냐 마느냐는 애초에 중국에게 선택지로 주어지지조차 않았습니다. 왜냐면 중국은 오히려 이민 수용이 아닌 970만명이 해외로 탈출하는 최대 수출국들중 하나에 속하니까요.

IV. 인구규모

이전의 글에서 저는 중국이 인구가 큰데도 걱정한다고 말한바 있는데, 사실 인구가 크다는점은 그래도 고령화 및 인구 감소 쇼크로 인한 규모의 경제가 불가능해지는것과 더 많은 생산과 소비 경제 주체를 통한 물가 안정등에서 더 낫다는점에서지, 고령화 쇼크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물론 현재 룩셈부르크나 스위스같이 작은 국가들이 인구가 감소하면 안 그래도 말도 안되게 높은 고물가에다, 더 외부에 의존적이게 된다는점에서 작은 국가가 불리하지만 대신 작은 국가들은 고령화를 처리할 비용이나 그걸 메꿀 수용 인력 규모 면에서 더 유리한점이 있죠. 중국입장에선 이민 받느냐 마느냐 얘기 떠드는 한국-일본이 오히려 행복한 고민이에요.

무슨말이냐면 위에서 이민 얘기를 했지만 인구가 많다는것은 늙는 인구 또한 많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설령 정말 아프리카의 저소득국가에서 소수온다고 한들, 인구 감소 규모와 증가하는 노인 숫자가 매년 수백만에서 천만 단위고 10년으로 보면 억단위인데 이 정도 인구를 어디서 수입해오고 어떻게 이민으로 메꿉니까?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 정도 오지도 않을것이고 말입니다. 중국에서 제일 잘사는 도시중 한곳인 상하이 최저임금이 43만원에 서부는 20만원대이고 이걸 지키지 않는 작업장도 널린판에 농촌으로 가면 가처분소득이 월 18~20만원인데 여기에 누가 오겠습니까. 중국은 덩치가 크다는것이지 미국이나 유럽같은 부자국가가 아니에요. 중동이나 아프리카는 유럽으로 가고 동남아나 남아시아는 저소득층은 한국 일본 중산층 이상은 미국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일단 미국에서 제대로 테크타면 억대 연봉은 우스운만큼.

그리고 살짝 반등도 일어날 가능성이 낮지만 1~2년 그런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는게 이미 대체출산율 2.1 밑으로 내려갔다는것은 외부로부터 인구 유입이 안되는 이상, 즉 초대규모의 이민자 행렬이 안오는 이상 무조건 인구 감소라는것이고, 저출산이 무서운게 다음세대가 줄어들면 당연히 그 세대에서 아이를 낳을수 있는 여성들 다시 말해 가임여성의 숫자 자체가 줄어듭니다.

출산율 계산법이 출생아 숫자가 분자고 가임기 여성수가 분모로해서 나누는 것에 기반합니다. 그런데 출산율이 약간 높아졌다고 해도 저 분모수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것일 확률이 지극히 높다는것이죠. 지금 일본의 0.1 증가한것도 이 분모 자체가 작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것뿐이고요. 그래서 일본이 조금 반등하는거 같은데 인구 감소 자체는 더 가팔라지고 있는겁니다. 왜냐? 전세대에 비해 저 분모인 애를 낳을 가임기 여성 숫자 자체가 줄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얘들이 애를 낳으면 전세대보다 더 작을것이고 또 이 애들의 자식이 더 낳으면 더 적은 숫자들의 아이가 나오고 그게 무한반복되는 악순환인것으로 인구 증가의 역순이 되는것이죠.

하여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중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크게 해줬던 그 거대한 인구가 이제 자신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서 중국 당국이 직면할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될 것입니다. 마오쩌둥이 사회 인프라 확충 대책 없이 소작농 늘이고 인구증가만 지켜보았다가 빠른 자본금 축적을 위해 산아 제한 한거까지는 이해를 하더라도 이미 마오쩌둥 집권기 말엽때부터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던거에 기름을 부어버린 격이 되어서 너무 급속하게 출산율 감소가 되었고 이는 중국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V. 산업구조

중국,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현재 원하는것은 중국이 서비스 산업위주로 변하는것이고 일단 중국 서비스 산업이 50%대로 근접해가며 점점 중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농업과 제조업등 노동집약적 산업들에 종사하는 인구가 억단위라는것과 이 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에서 약 46% 좀 넘는다는게 문제죠.

2020년 기준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 비중이 중국 노동력의 24.73%로 1억 9445만명, 그리고 제조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28.18% 정도로 2억 1300만명으로 인구 비중으로 보면 오히려 서비스업보다 더 많은 과반인데 지금 중국 농업이 기업화 된다고 해도 이미 기업화가 완료된 선진국 수준에는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선진국들은 인구 1~1.5% 수준만 농업에 종사할정도로 완전한 기업화 자동화를 달성한지 꽤 되었습니다. 미국만해도 그 넓은 땅을 경작하고 세계 최대 옥수수 생산량과 세계 최대 식량 수출국임에도 260만명 정도가 농업에 종사중이죠. 그리고 중국 제조업이 세계 최대로 거대해지긴 했습니다만, 상당수는 대규모 자동화나 높은 수준의 설비라고 보기엔 인구당 자동화 측면에서 한국에 한참 밀리고 있고요.

다시 말해 경제의 46~47%, 인구의 54%가 자본집약보다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것인데, 이걸 뒷받침 해줄 노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가 나아지기는 커녕 계속 악화되고 총인구 감소까지 들이닥친다면 이제 지탱할 기둥자체가 흔들리게 되는것이고 현재 위안화 위상이 세계 2%미만인 시점에서 수출을 통해 벌어들이는 달러로 경제에 윤활유를 칠하며 중국이 지금까지 체급을 키워올수 있던 근본 원동력 자체가 서서히 와해되는것으로, 이는 바로 중국의 국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VI. 국력

인구는 이전에도 제가 글을 수차례 발제해서 말씀드린바 있지만 국력과 등치되는것은 아니지만 매우 큰 연관이 있는 요소입니다. 프랑스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힘을 행사할수 있었던 이유,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국력으로는 열강에게 침탈당할때조차 상위권에 있을수 있던 이유, 영국이 19세기에 세계 최강국으로 발돋움할때, 독일이 유럽 최강국이 되고, 러시아가 동쪽의 거인으로 자리잡으며, 미국이 세계 패권국이 되는등 이 모든 사례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집어보자면 인구 증가에 있습니다.

한국 넷상에서 속칭 유럽 중국으로 불리우는 프랑스와 중국의 경우 전근대부터 거대한 인구를 지녔던 국가로서 유럽과 동아시아라는 자신들이 속한 지역에서 거의 항상 강대한 힘을 휘둘러왔습니다. 또한 폭발적으로 팽창하던 신흥국들인 독일, 미국도 이 인구 증가의 축복과 국력 신장의 궤를 거의 같이하죠. 물론 근대 들어 인구 그 자체만으로는 안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산업이 필요합니다만 그럼에도 인구는 최고의 기반이고요.

미국의 19세기 인구 평균 증가율은 33%에 출산율이 7~8에 육박했고, 영국의 증가율은 고작 평균 15%에 불과했기에 소득에서 큰 차이가 안남에도 급격히 밀린것이며, 독일의 출산율은 19세기 내내 5에 육박했으나 프랑스는 19세기 중반에 3 대로 떨어지고 20세기초에는 2에서 1대까지 떨어지게 되며 19세기 초 독일 인구의 약 2배가 넘었던 프랑스가 독일의 60% 수준 인구로 전락하면서 소득에서 큰 차이가 안남에도 유럽대륙의 주도권을 독일에게 내줍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인구 3500만에서 1억 6천만으로 급격히 불려 냉전에서 초강대국이 될 기반을 마련했고.

그런데 인구가 이렇게 급속하게 그리고 꾸준히 줄은 시점은 인류가 문명을 시작하고 나서 아마 근대에 들어와서 일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몇몇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이 정도로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인구의 저출산 고령화가 나타나는건 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국가 정책 대전략을 깔기 위한 예측에 크나큰 차질을 겪게 된것입니다.

여기에 중국이 지금 국력면에서 확실하게 앞서는 지표가 여러 근원기술, 군사, 금융에서 밀리고 중국에서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화웨이의 시장 점유율이 미국에게 견제 받은걸로 1년만에 40% 폭락될만큼 세계 산업 지배력도 압도적으로 밀리는 상황에서 인구말곤 없는데, 이 인구 자체가 감소 그것도 매년 수백만에서 천만이 감소한다는것은 중국에게 크나큰 타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경제성장에도 큰 영향을 끼치죠.

VI-i) 경제성장과 생산성

그래서 이게 가져오는 임팩트에 대해서 일반인은 물론 지식인층부터 정부의 높으신분들까지 간과하는 분들이 많았죠. 이런걸 겪어보지도 못했고, 참고할만한것도 별로 없었으니까요. 왜냐면 농경시대에는 인구 대비 식량이 없어 기근이 일어난다던가 혹은 전쟁이 터져서 인구가 감소하는 경우는 있어도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애를 안낳아서 감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옛날 기준으로는 평시에는 인구가 증가하고 젊은이들이 넘쳐난다는것은 거의 상수였습니다만 이제는 아니게 된것이고, 예전 경제학의 가장 밑바탕에 깔린 전제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며 적정 인구구조를 유지한다는 그것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미 노동생산성은 중국이 2000년대 초중반 이래로 지속된 감소를 겪고 있고, 노동인구가 감소되는 2014-15년도부터는 증가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변합니다. 그 뿐 아니라 이번 World Bank 2020년 China’s Productivity Slowdown and Future Growth Potential 보고서에도 나왔듯이, 중국의 TFP 즉 총생산성요소가 거의 제로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말은 중국이 생산성이 향상되서가 아니라 수 많은 건설과, 지방 정부의 적자, 그리고 거대한 부채로 굴러가고 있다는 소리로 이번에 중국 경제인 Caixin에 따르면 2.3% 성장하기 위해 쓴 부채가 GDP 19%입니다. 826원을 빌려서 100원을 성장시킨것이죠.

비유하자면 수학 공식에 법칙이라고 믿었던것이 사실이 아니게 되는것이며, 이런 인구감소와 그 이전부터 시작된 젊은이들의 위에서 말한 단순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중국 대학을 나와서 지식산업에 취업해야될 인구 규모도 같이 감소한다는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대학 연령층 인구 2010년 1억 8천만에서 2021년 1억 1천만으로 10년 남짓한 기간에 무려 7천만이 감소했죠.

그리고 대학 졸업생 증가세를 보면 2009~2010년 증가숫자는 무려 400,000명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2018-19년 1년에 증가숫자가 고작 50,000명으로 10년전 대비 8분의1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갈 사람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거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4차산업에 뛰어들 인재숫자가 줄어든다는것입니다. 왜냐면 인공지능 업계에선 40대 초 이후론 머리가 팽팽 안돌아가서 은퇴하는 동네인데 60~70대 노인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런 인구 감소는 지금까지 무서울정도의 증가 추세를 보였던 수많은 대졸자들 (중국 20~30대에서 18~19%에 불과한 수준입니다만) 을 통한 혁신과 기술 경쟁 측면에서 자신이 목표로 삼는 미국은 물론이요 그외 유럽 일본 한국 등의 선진국들과도 장기적 경쟁에서 불리해질수 있다는것을 시사하고요. 특히 선진국들처럼 되기 전에 이미 성장동력의 한축인 인구란 바퀴가 이탈해버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VI-ii) 소비 위축과 내수비중

중국은 현재 민간소비로 돌아가는 국가가 아닙니다. 무슨말인가 하실분들이 많을텐데, 중국의 1인당 임금은 2018-19년 기준으로 인구 80%이상이 아직까지도 월 85만원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구 50% 이상이 40~50만원 미만이고요. 왜 그렇냐면 중국은 그만큼 환율을 억제하고 수출을 증대해서 규모를 키워오는 전형적인 동아시아 모델을 채택해서 부의 축적을 늘린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걸 미국 수준까진 아니라도 일본정도의 외부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이나 여파를 최소화하고 자국만의 경제자원만으로 경쟁성을 지닐수 있을 민간소비를 확보할수 있느냐? 하면 솔직히 회의적인게 1970년대 이후로 경제 규모는 커지고 내수 절대 규모는 커졌습니다만 2014~5년도에 35~36%대로 GDP 대비 민간소비가 저점을 찍고 지금 올라온다고 하는데 아직도 38%에서 5~6년 넘게 맴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IMF 에서도 얘기했듯 현재 중국의 성장은 지방 정부가 사상 최대 적자를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건데 이게 단순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2012년도부터 정부 재정에서 적자 폭은 늘어나기만해서 코로나 회복후에도 -9%대 재정수지를 보일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부채가 GDP 대비 335%가 넘어가는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덩치만 키운것이지 소비는 여전한 감소세를 보였고, 정부투자가 하드캐리한거라서 말이죠. 그러면 현재 중국 당국이 원하는 절대적인 세계 시장으로서의 변모는 어려워지죠.

일본의 아베노믹스만 해도 레버를 아무리 내려도 경제에 시동이 안걸리는게 복합적 요인이 존재하지만 근본적으로 돈을 써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것이죠. 그렇게 돈을 시장에 풀면 뭐합니까. 그걸 소비할 경제주체들이 날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으며 편의점등엔 카자흐스탄 계열 사람부터 외노자들이 채우고 있는판인데 말입니다.

현재 미국이 그렇게 수출 비중이 줄어듬에도 다른 국가들을 자신의 경제적 종속으로 엮어두고 달러를 세계 전체에 풀 수 있었던것은 미국이 세계 최대 시장으로 계속 소비해줬기 때문입니다. 근데 현재 개도국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 소득으로 이런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은 무한 소비를 감당해줄수 있느냐? 하면 아니라는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일대일로만 하더라도 그 돈이 아깝다고 중국 본토에서 아프리카 현지로 직원 보내서 써먹고 돈을 다시 회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현지인들 반발을 살 정도니까 말입니다. 앙골라 등지에선 중국인과 동양인을 비하하는 칭총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VI-iii) 군사력

군사력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중국 국방부는 젊고 건장한 장병 수급에 차질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전 시절 군대에나 자원이 급격하게 몰려 민간보다 군대가 삶의 질이 월등한 시절이 아니게 되었다는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말그대로 이전에 비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런말을 하실분이 계실거에요. 인구가 14억인데 수백만 수천만 뽑으면 되는거 아니냐. No. 전혀 아니죠. 현재 중국의 경제력이나 그 위상은 근본적으로 현 중국 노동인구 모두가 대부분 고용된 상태에서 제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계가 돌아갈려면 아무리 사소한 톱니바퀴라 할지언정 빠지면 작동이 안되듯이요. 헌데 그냥 수천만 그것도 현장에서 가장 활발하고 생산적인 젊은이들을 빼온다? 그러면 그것은 애초에 붕괴죠. 그렇기에 현재 중국군에서 인적자원이 모자라다고 볼멘소리를 내는거고.

실제로 RAND 연구소에서 2020년 나온 China's Grand Strategy: Trends, Trajectories, and Long-Term Competition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군사력 정점을 2025~35년도로 보고 있으며 러시아의 경우 약 202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말이냐면 인구구조가 너무 악화되고 그와 같이 생산성과 경제성장율도 계속된 하락세를 겪고 있기 때문에 (ex: IMF는 2022년도 중국의 성장율은 5.6%로 이미 개도국 평균인 5.9% 보다 0.3 낮게 책정)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인구 감소때문에 사회유지하기에도 벅찰정도로 줄어드는 자원을 군사쪽 분야로 넣을 여유 자체가 사라지고 현 상태 유지 (Status Quo)를 하는데 급급해진다는 겁니다. 2040~50년도에 노인이 4억이고 그외 청년 및 중장년층이 4억 5000만~5억인 국가가 전쟁을 벌인다고요? 말이 됩니까?

제가 이런 얘길하면 반문하시는분도 있습니다. 그냥 다른데 자원 배분하지 않고 국방비 몰빵하면 되지. 그러면 그게 병영국가화되는겁니다. 좀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바로 북한이 된다는것이죠. 왜냐면 사회-경제 분야에 재투자를 안하고 군사쪽에만 올인한다? 그럼 그건 국가가 망하고 경제가 쪼그라드는 지름길입니다. 군대는 근본적으로 생산을 하고 경제에 무슨 기여를 하는 집단이 아니고, 전쟁은 수익을 가져오기에는 이미 현대 경제가 너무 커져버려서 약탈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될뿐더러, 군수산업은 세계 경제의 1%도 안됩니다.

거기에 미국이 쓴건 뭐냐 하시겠는데, 미국은 2차세계대전 독일 일본과 양면전쟁 하던 절정기조차 국방비가 GDP 대비 38%이상을 넘어간적이 없고 1220만에 육박하는 인류사 최대의 상비군을 종전 이후 3~4년만에 140~150만으로 감축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2차대전 이전에는 아예 군대 규모를 25~35만 정도로 유지했고요. 그 큰나라가 말이죠. 그렇게 전쟁을 통해 자신의 국가를 지키고 세계에서 정치-외교적 결정권을 가져오는데 행사는 했지만 어지간하면 최소한으로 군비를 줄여서 성공한게 미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자신 경제규모가 워낙 커서 그렇지 2차대전 이후 GDP 대비 사상 최저치로 쓰고 있고요. 약 3% 수준으로.

VII. 중국이 해야했던것과 해야 될 것

중국이 해야되었던것은 (1) 최대한 조용히 은인자중하며 힘을 과시하지 않아야 했고, (2) 자신들의 진정한 우방을 만들어 놓아서 세력권을 확보해야 했으며, (3) 이번 코로나 사태때 미국 국력의 근본이 되는 산업이나 세력권 방면에서의 경쟁력을 확실히 꺾어놓는 자기 경쟁력의 확보 및 공작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1번은 시진핑이 2050년 중국몽을 선언하면서 허사로 돌아갔고, 2번은 지금 나름 우방이라는 북한이랑 파키스탄에게조차 자신의 강압적인 외교로 싱숭생숭한 반응을 얻었습니다. 2위가 1위를 이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언제나 더 약한 세력들을 규합해 1위를 치는거죠.

서양에서 나폴레옹 치하 프랑스에게 그랬고, 독일제국이 부상할때도 그랬으며, 자국의 예전 역사인 춘추전국시대에서 수많은 사례가 있었듯이 그것이 바로 최고의 정석입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은 오히려 주요국들에게서 러시아 정도를 제외하면 1위와 다른 국가들이 오히려 더 합치게 했습니다.

인도의 경우 국경분쟁이 있다고 한들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 협력 기구의 정회원국에 미국편을 들지는 않게 충분히 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자신의 실책으로 인도와 미국의 연대를 강화시켜주었고, 틱톡등 중국 앱의 밴의 최선봉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불필요한 갑질과 오만함으로 영국과 프랑스의 해군 전력이 미국과 함께 훈련하게 했을뿐 아니라 이런 사안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던 독일마저 중국에 반하게 되었죠.

실제로 어떤분들은 유럽과 중국 협정 쳬결을 운운 하시는데 그게 2010년대에 시작한 협정으로 6~7년간 질질 끌다가 이제서야 중국이 코로나 이후 외교적 고립이 가시화되면서 유럽에 어느정도 양보할수도 있다는 의향을 내비쳐 일단 조약은 맺은건데 이거 거론하는분들 대다수는 이거 체결 3주후에 유럽 의회에서 중국 인권문제때문에 거기서 통과를 못했다는 소리는 쏙 뺍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이미 스페이스 X만으로 인공위성이 1,000개가 넘어갈려고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점점 우주 경쟁에서 미국이 이전부터 압도적 우위를 점하던걸 더더욱 벌려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우주굴기라고 하는것은 이미 미국이나 소련이 1960~70년대에 다 해보았던것으로 졸업하고 아예 지구를 인공위성으로 아예 덮어버리는 말도 안되는 스케일로 나아가고 있는데, 중국은 이걸로 만족하고 한국이나 대만에게 으르렁 거리며 위세를 부릴때가 전혀 아니죠. 물론 한국이나 대다수의 국가는 이것조차 못하고 있다는게 현실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지금 중국이 미국의 세력권에 대해서 완전히 중국권으로 만들었나요? 심지어 자기에게 지리적으로 가장 근접한 한국조차도 중국의 순전한 나와바리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준으로 트럼프 시절 공백조차 이용 못했고, 산업 측면에서도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었을지언정 오히려 아마존이나 애플등 이런 기업들은 사상 최고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랑하는 이번 경제성장조차 2022년에 중국의 성장율이 5.6%대로 다시 훅 떨어지면서 2020~2022년 주요국 GDP 하락에서 미국보다 0.2% 정도 클것이라고 이번 IMF 2021년 1월달 보고서에는 얘기하고 있죠. 즉 실제로 미국에 대해 확실한 타격을 먹인게 없다는것이죠.

헌데, 국제사회에 어그로는 너무 지나치게 끌었고, 이전까지 미지근하던 국가들도 중국에 대해서 반감을 표하고 있으며 자신이 공공의 적으로 찍혀버린 상황입니다. 이런 난국에서 중국이 해야 될 것은 긴장을 최대한 낮추고 협력 의사를 표하는것 말고는 없습니다.

핵전력은 미국 5,800개 대비 중국 아직 320개 가량에 재래식 전력도 해상에서 1990년대 65,000톤 구소련제 중고 항모를 가지고 마개조한거 2개 운용중인 수준으로 9-10만톤 슈퍼캐리어 12개 굴리는 미국 대비 한참 밀리는데, 지금 미국은 2020년 11월달 해상에서 탄도미사일 격추 실험 조차 완전히 성공시킨만큼 중국의 핵미사일조차 막힐수 있어서 전쟁에서 가망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가만 있다간 늙은이들만 가득해지고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며 중국이 전쟁을 할 활력조차 줄어든다는점에서 엄청난 딜레마에 빠졌을테고요. 그리고 늘상 말했듯이 인구는 운명이고 어지간해서 내려가는걸 지연하는건 가능하지만 다시 이전수준으로 원상회복하는것은 불가능하고요.

이스라엘을 반례로 드시는분들도 있던데 이스라엘은 1950~60년대 출산율이 4.3점대였는데 지속적으로 하락한걸 그나마 2.8~3.0대에서 더 내려가지 않게끔 유지하는 수준인것이지 그게 완전히 이전수준으로 돌아간게 아닙니다. 물론 이는 다른 국가들보다 양호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게 저지선을 마련하고 노력해야된다는것이고요. 왜냐면 한번 떨어지면 원상회복하는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정도로 인구문제는 결정된 운명에 가깝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대만문제라던가 이전에 비해 예상 이상의 성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것입니다. 자신들이 선전하고 그리고 그 중국 자료에 기반한것에 대한 분석들로만 보면 그야말로 무한한 성장인데 그와 반대되는 행보가 나오는것은 현재 추세로 중장기적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중국이 해야했던것은 우둔하지만 왕도의 길을 택해서 자신의 편에 진정 맞춰 가령 한국의 경우 중장년층은 삼국지등 전근대 중국의 향수, 그리고 청년층에게는 현 미국 대비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대안으로서 제시를 충분히 할 수 있었죠.

예를 들어 지금 최악의 관계인 미국-이란 사이에서 예상 못하시겠지만 한 때 이란은 미국에 대해 유럽과는 다른 매우 좋은 신사적인 국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러시아, 영국, 프랑스등과 다르게 군사-정치적으로 거의 개입안하고 선교사등을 보내 의료 봉사등만 베풀며 선의의 미국 이미지를 쌓아갔기 때문입니다.

중국도 그렇게 해야 되었다는것입니다. 설령 본심이 어떻든 자신이 완전한 세계 최강으로 독주할때까지는 그렇게 웅크려서 때를 기다려야만 했다는거에요. 하지만 자신이 초래한 중국이 인류사에서 자신의 과거 대비 세계 인구 비중이 가장 적어지는 재앙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만만디를 하며 뒷짐질 여유 자체가 사라졌죠.

간단하게 중국 현재 인구는 세계 18%대로 내려갔으니까요. 물론 이도 거대합니다만, 이전 당 후기-송-청대 세계 인구 32~36%대를 가뿐히 넘기던 시절에 비하면 우스운 수준이죠.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중국이 해야 될 것은, 최대한 전쟁을 피하는 전략은 이제 버려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이 해야 될 일은 현재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전쟁등의 도박수입니다. 왜냐면 위에서도 말했습니다만 인구가 감소하고 그것도 반토막이 나는 수준으로 가는데, 국력이 증가하거나 유지한 국가는 인류사에서 단 한 사례도 찾아볼수 없습니다. 중국은 한국처럼 단순 적당히 먹고사는것만이 아닌 이미 열강들 특히 최강국인 미국에게 표적으로 마크된 상태인만큼 국력이 계속 신장되어야만하죠. 중국 당국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출산율 문제가 해결된다? No. 그럴거면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이 수십년간 골머리 싸맬이유도 없을뿐더러 지금 중국보다 더 전체주의적이였던 나치독일이랑 소련도 인구가 국력의 큰 요소라는걸 알아서 그걸 했는데 미미한 수준이였어요.

하지만 위에 나온 통계와 같이 연금이 2035년에 완전 고갈되고 사회보장체계가 완전히 파탄나며, 국력의 증가가 2020년대 중후반부터 멈춤과 동시 인구 감소가 시작된다면 얘기가 전혀 달라지는것입니다. 즉 시간이 촉박하죠. 중국은 이전에도 말했듯이 미국의 스타링크와 블랙잭 체계가 완비되기전인 2024~5년까지 대만, 남중국해 문제등 사실상 종결을 지어야만 되고 늦어도 2020년대 후반에는 세계 패권은 일단 사실상 물건너간 상황이니 지역패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분주히 움젹히 전통의 영향권인 한반도, 오키나와, 베트남등을 완전히 종속시켜야만 됩니다.

그외에는 산업에서 중국 2025를 반드시 성공시켜서 중국 자체의 반도체, 제약, 우주항공등 하이테크 산업에서 확고한 지위를 다져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힘든데 현재 추세로 보면 솔직히 달성율이 2025년까지 70%여야 되는데 2020~1년 겨우 15.7% 수준이라서 그것도 녹록치않은게 현실이고요. GDP가 추후 몇년간 증가를 하고 환율 착시에 힘입어 일시적 추월하고 그런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GDP와 경제활동의 가장 기반이 될 인구가 감소하면 결국 GDP도 후행으로 인구 따라 장기적으로 정체 내지 감소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되묻는분들이 꼭 있습니다. '으아악 중국이 성장세를 멈추지 않고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다 틀렸다' 또는 '중국이 그럼에도 무한성장한다 위안화가 강화되고 무너지지 않는 국가이다' 라며 '이 그래프를 봐라' 는분들 있던데 무슨 조울증 환자도 아니고 좀 진정하세요. 세상 끝장난다는 절망회로도 중국이 세계제패한다는 행복회로도 돌릴 필요 없으니까.

제가 위에서 얘기하는 인구로 인한 문제는 이미 일어나고 있고 20~30년에 걸쳐서 서서히 작용하는거에요. 사람들이 유튜브 부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너무 속도감 있는거에 적응되서 그런지 몰라도 총쏘고 미사일 날라가는 전쟁이 아닌 이상 개월단위 매년 단위로 국가가 소생했다가 죽었다가 할 일은 절대 없어요. 수십년에 걸쳐 천천히 나타나는거죠. 마치 10% 두자릿수 성장율을 찍던 1990년대 한국인들이 현재 잠재성장율 2%로 내려가는걸 상상도 못했듯이 그렇게 서서히 변한다는 소립니다.

하여튼 이것은 중국 입장에서 얘기한것이고, 아마 이글을 읽으시는 대부분이 거주하시는 한국내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중국의 팽창은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당하는 입장이다보니 실체 이상으로 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행동배경에는 이러한 자신들만의 근거하에 움직인다는것이고, 그런만큼 한국 또한 그에 발맞춰 어느때보다 신중하고 냉철하게 대비를 해야겠죠.

그러나 역사의 여신이 언제나 말해주듯 한번 흐르기 시작한 역사란 대류의 흐름은 인간이 막을수 없는것인만큼, 한국 또한 이전에 미국과 연합국이 만들어놓은 전후질서라는 온실속에서 자라난 화초처럼이 아닌 한국 그 자신만이 생존할 계책을 짜내야만 됩니다. 점점 더 풍랑이 거세지고 새로운 질서가 생겨나고 있고 이 곳에서 살아남는자야말로 역사에서 승자로 남을지 아니면 한 때 그럭저럭 잘나갔던 국가로서 박물관 큐레이터들의 뇌리속에만 남는 존재가 될지 결정하는것은 누구도 아닌 국가들 그 자신이니까 말입니다.

출처: pgr21 아리쑤리랑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