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판사 근황
이슈야
지난 2019년 5월 서울 중랑구 자택 화장실에서 24주 된 여자아이를 출산한 뒤
변기에 넣고 1시간가량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반성문을 32차례 내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325074424276
반성문으로
징역 5년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징역 3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살인, 사채유기가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