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사고인데 아니라는 경찰

중앙선 침범 사고인데 아니라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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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ㅇㅇ  
[@ㅇㅇ] 중앙선 침범 뜻이 뭔데


5 Comments
돌i  
가해차량과 견찰 사이 뭔가 있는듯 하네요..
ㅇㅇ  
민사로는 중침에 준해 100:0...형사 행정은 중침 아님...
ㅇㅇ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벌하기는 좀 거시기한데?
ㅇㅇ  
[@ㅇㅇ]
중앙선 침범 뜻이 뭔데
ㅇㅇ  
[@ㅇㅇ]
의도적이 아닌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는 판례상 중침으로 인정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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