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받은 후 살 뺀 20대. 병역법 무죄
검사 : 4급 받고 살 뺐으니까 병역법 위반이에요.
변호사 : 고3 때 이미 4급 체중이었는데 대학 가서 22kg 늘었다가 신검 후에 뺀 듯요.
판사 : 그러네. 고3 때 이미 4급이었네요. 무죄.
검사 : 4급 받고 살 뺐으니까 병역법 위반이에요.
변호사 : 고3 때 이미 4급 체중이었는데 대학 가서 22kg 늘었다가 신검 후에 뺀 듯요.
판사 : 그러네. 고3 때 이미 4급이었네요.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