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중 가장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나라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되는 '민주주의 선진국' 임에도
그 안에서 유일하게 '시민 자유' 항목 7점대 찍는 대한민국. 이유가 무얼까?
어떤 점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시민 자유가 높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을까?
코로나 확산 초창기때 우리가 자화자찬했던 시스템인 '확진자 동선 공개'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인권 침해가 아니냐는 보도도 있긴 했지만..
아무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가볍게 무시할 수 있다는것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
당신은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국가가 나서서 부모가 해야할 일을 대신 해주겠다는 희대의 명법 ㅋㅋㅋ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슬람 중국 북한 빼고 유일하게 국민이 포르노 못 보게 막는 나라.
범죄자가 아닌 모든 일반 국민 상대로 지문날인..
전세계 유일. 심지어 중국도 안하는 짓..
Comment
덕분에 강력 범죄 검거율이 높음.
(형량이 개판이라 문제지만...)
도로 곳곳에 깔린 CCTV와 지문 날인 덕분에
지금의 치안 수준이 유지될 수 있는거.
일장일단이 있는거라 생각함.
저런게 불편하다고 느껴지면
내 생명줄이 더 짧아질 수 있음도
한번 생각해봐야됨.
당장 옆나라들인 중국과 일본만해도
대도시에서 조차 사람이 소리소문없이
사라져 버려도 흔적도 찾을 수 없는 일이
아직도 비일비재함.
인권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다소 민감한 문제일수도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함.
(형량이 개판이라 문제지만...)
도로 곳곳에 깔린 CCTV와 지문 날인 덕분에
지금의 치안 수준이 유지될 수 있는거.
일장일단이 있는거라 생각함.
저런게 불편하다고 느껴지면
내 생명줄이 더 짧아질 수 있음도
한번 생각해봐야됨.
당장 옆나라들인 중국과 일본만해도
대도시에서 조차 사람이 소리소문없이
사라져 버려도 흔적도 찾을 수 없는 일이
아직도 비일비재함.
인권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다소 민감한 문제일수도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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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강력 범죄 검거율이 높음.
(형량이 개판이라 문제지만...)
도로 곳곳에 깔린 CCTV와 지문 날인 덕분에
지금의 치안 수준이 유지될 수 있는거.
일장일단이 있는거라 생각함.
저런게 불편하다고 느껴지면
내 생명줄이 더 짧아질 수 있음도
한번 생각해봐야됨.
당장 옆나라들인 중국과 일본만해도
대도시에서 조차 사람이 소리소문없이
사라져 버려도 흔적도 찾을 수 없는 일이
아직도 비일비재함.
인권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다소 민감한 문제일수도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함.
(형량이 개판이라 문제지만...)
도로 곳곳에 깔린 CCTV와 지문 날인 덕분에
지금의 치안 수준이 유지될 수 있는거.
일장일단이 있는거라 생각함.
저런게 불편하다고 느껴지면
내 생명줄이 더 짧아질 수 있음도
한번 생각해봐야됨.
당장 옆나라들인 중국과 일본만해도
대도시에서 조차 사람이 소리소문없이
사라져 버려도 흔적도 찾을 수 없는 일이
아직도 비일비재함.
인권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다소 민감한 문제일수도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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