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커뮤에서 논란중인 " 감.청.법" 에 대해서 알아보자...
모에모에큥
3줄요약
1. 감청법은 딥페이크를 명분으로 국민을 합법 감시하려는 법안(북한.중국화)
2. 국민의 통신자유 헌법위반인 악법
3. 행정보고 절차도 무시가능 (일단 그냥 감시해버릴수있음)
결론)
영장->감청에서
감청->영장을 할수 있음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4
14677
4
10147
11
9939
2
9117
9
8526
6
7913
1
7720
9
7523
4
7112
0
5411
2
3464
4
3323
2
3311
1
2092
1
2045
2
1826
0
1779
0
1609
0
1211
Today
p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