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성행위’ 성폭행범 몰린 중학생…법원 "징계 취소하라"

‘여친과 성행위’ 성폭행범 몰린 중학생…법원 "징계 취소하라"



1. 남자애랑 여자애랑 합의해서 성관계
2. 남자애가 성관계후 연락 안받아서 여자애가 빡쳐서 남자애 성폭행 고소
3. 여자학생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남자애 학교에서 징계+사과하라고함 (서로의 의견이 상반되긴 하지만 피해자 보호해야 되니까 일방적으로 징계)
4. 남자애가 행정심판 청구해서 법원에서 무죄받음 (카톡내용상 성폭행이 아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504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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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BEST 1 5235  
그래도 학교는 병X이여도 법원에서 무죄 나왔네;;


4 Comments
페인  
촉법...?
ㅇㅇㅇㅇ  
그나마 정상적인 판사만나서 인생 구제됐네요. 마음고생은 엿같고 보상도 못받겠지만..
1515  
둘다 학생이라 이렇게 끝난거아닐까
5235  
그래도 학교는 병X이여도 법원에서 무죄 나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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