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살인사건 근황(경찰이 도망친 그사건)

인천 층간소음 살인사건 근황(경찰이 도망친 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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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연경  
하....이거 참...기억이 안난다니요


14 Comments
KR9  
...  건물 안에서 무전이 안터진다고??
페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며,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일 또는 그 책임을 맡은 조직을 경찰이라 한다....

경찰이 자리 늘리기만 급급하고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빤스런 했으니 책임지는건 당연한거구, 그에 따른 피해자에게 적절한 손해배상을 해주는것은 당연하다고 봄..
수줍은댕댕이  
범죄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피가 거꾸로 솟을 만한 주장이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한 주장이죠.
범죄 피해의 주 원인은 범죄자의 행위이고, 경찰은 그 피해를 입힌 게 아니라, 그 피해를 막지 못한 잘못이니까요.
일반인에게 18억의 배상금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죠. 대부분 평생 기대소득을 그 정도로 안 쳐주니까요. 더군다나 정부가 가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따로 있고, 정부는 가해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 거라면 정부가 100% 배상해야 하는 것도 아니구요.
가해자에게 청구해봐야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정부에 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는 가해자가 배상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몫까지 배상해주진 않죠..

다만, 배상 규모와는 별개로 해당 경찰들은 꼭 파면되었으면 합니다. 파면이 안되면 해임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임 또는 파면이라는 징계 외에 직무유기에 대한 형사적 책임도 반드시 지게 해야 합니다.
경찰도 하나의 직업이고, 그 분들에게 ‘당연히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켜라’라고 말할 순 없지만, 적어도 직업적 의무는 다해야 하는 게 당연하고, 그러지 못해 발생한 사고 또는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자를 사건 이전으로 되돌리거나, 없던 일로 할 수 없지만, 최소한 그 분들을 그렇게 만든 사람과, 손 놓고 있었던 경찰들에 대한 처분 때문에 억울해 하고, 또 상처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빛  
안타깝네요. 진짜
나이땈  
음...
이윤  
에고... 안타깝네요
까탈남  
역시 문재앙
내숭쟁이  
사람이 죽었는데 과하다고??미국이었으면 180억이야
Douglass  
핑계도 적당히 쳐라 구라좀 그만치고
뭐가 많아 지들이 내야할 18억은 피해자측의
눈물에 비하면 한참이나 모자란 액수이다
그런 액수가 너무 과하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연경  
하....이거 참...기억이 안난다니요
nemo  
도망친 경찰들한테도 소송하지.. 전혀 정신못차린거같던데
쩡이  
그럼 똑같이 반신불수가 되든가.. 사람이 안다쳤으면 이런일도 없엇을것을..
모나리자  
[@쩡이]
주체가 정부인데 똑같이 반신불수?
뱃보이  
[@모나리자]
정부는 이미 됐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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