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근친혼 4촌 축소 논란의 발단이 된 사건

우리나라에서 근친혼 4촌 축소 논란의 발단이 된 사건









1. A씨가 B씨와 6촌 사이인 것을 알고도 미국에서 6년간 결혼생활 하다가 한국으로 와 혼인신고 함
(혼인신고 때 당사자들이 먼저 말하지 않으면 공무원은 적발하기 어렵다고 함)

2. 그러다 A씨가 변심해서 “우리 6촌이라 결혼 무효임” 소송

3. 1,2심 모두 결혼 무효 판결. 빡친 B씨는 ‘8촌 이내 금혼 및 혼인무효’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4. 헌재 내에서 재판관끼리 완전 싸운 결과
- 8촌 이내 혼인금지, 이미 했으면 무효가 아닌 혼인취소 -> 5명
- 8촌 이내 혼인 금지 자체가 위헌 -> 4명

5. 그 결과 ‘8촌간 혼인 금지’는 합헌, ‘8촌 이내 혼인은 무효’는 헌법불합치가 되버림

6. 그리고 ‘8촌 이내 혼인은 무효’ 헌법불합치로 인한 개정안 논의 중 법무부가 근친혼 기준을 8촌->4촌으로 축소해야한다는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받아 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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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BEST 1 istj  
떡정은 무시못하지 근친의 시작은 대부분 철없는 불장난부터 시작됨


6 Comments
늑대  
4촌이라음
가우리야  
4촌이라..
쟌망룹히  
의사놈들인성이란...
istj  
떡정은 무시못하지 근친의 시작은 대부분 철없는 불장난부터 시작됨
ISFP  
아니 사람이 없냐... 왜 굳이 8촌 이내 혈족하고 결혼을 하지...???

럭키 164 포인트!

그냥그렇게  
[@ISFP]
자기기준에선 이사람이 8촌이라하면 되게 멈 긍데 아버지입장에선 8촌이라하면 생각보다 가까운사이 이미 정이 오고갓는데 촌이가까워서 접기엔 힘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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