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nt
좀 다른 얘기지만 개인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한국 사법제도를 비판할때
"왜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판사에게 사과를 하느냐" 라는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가는데
"피해자에게 사과"가 양형 기준으로 들어가는 순간, 사과하겠다고 시도때도없이 피해자 찾아가서 괴롭히는 일이 분명히 생김
어떤 범죄의 경우(특히 성범죄) 다시는 가해자를 보고싶지도 않을 수 있는데
사과하겠다고 계속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게 양형기준에 들어가지 않은 것임
강력범죄(폭행, 상해 등)의 경우도 때린 놈이 힘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 찾아가서 "야, 우리 화해 한거다? 어?" 하면서 사과같지 않은 사과로 2차 협박을 할 수도 있음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이 수호" 해주는 판사한테 반성문을 제출하는거임
심지어 반성문 냈다고 무조건 양형에 반영해주는 것도 아님. 판사가 결정할 일이지
"왜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판사에게 사과를 하느냐" 라는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가는데
"피해자에게 사과"가 양형 기준으로 들어가는 순간, 사과하겠다고 시도때도없이 피해자 찾아가서 괴롭히는 일이 분명히 생김
어떤 범죄의 경우(특히 성범죄) 다시는 가해자를 보고싶지도 않을 수 있는데
사과하겠다고 계속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게 양형기준에 들어가지 않은 것임
강력범죄(폭행, 상해 등)의 경우도 때린 놈이 힘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 찾아가서 "야, 우리 화해 한거다? 어?" 하면서 사과같지 않은 사과로 2차 협박을 할 수도 있음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이 수호" 해주는 판사한테 반성문을 제출하는거임
심지어 반성문 냈다고 무조건 양형에 반영해주는 것도 아님. 판사가 결정할 일이지
2
1 Comments
Array
(
[0] => Array
(
[wr_id] => 1145796
[wr_num] => -323105
[wr_reply] =>
[wr_parent] => 1145584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1
[wr_comment_reply] =>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좀 다른 얘기지만 개인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한국 사법제도를 비판할때
"왜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판사에게 사과를 하느냐" 라는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가는데
"피해자에게 사과"가 양형 기준으로 들어가는 순간, 사과하겠다고 시도때도없이 피해자 찾아가서 괴롭히는 일이 분명히 생김
어떤 범죄의 경우(특히 성범죄) 다시는 가해자를 보고싶지도 않을 수 있는데
사과하겠다고 계속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게 양형기준에 들어가지 않은 것임
강력범죄(폭행, 상해 등)의 경우도 때린 놈이 힘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 찾아가서 "야, 우리 화해 한거다? 어?" 하면서 사과같지 않은 사과로 2차 협박을 할 수도 있음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이 수호" 해주는 판사한테 반성문을 제출하는거임
심지어 반성문 냈다고 무조건 양형에 반영해주는 것도 아님. 판사가 결정할 일이지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2
[wr_nogood] => 0
[mb_id] => girlstalker
[wr_password] => *B638B5EE47979C1E22AA39B49D138F93E157AB4F
[wr_name] => 정김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4-09-18 17:55:37
[wr_file] => 0
[wr_last] =>
[wr_ip] => 59.14.168.161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0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66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0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as_re_name] =>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1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2024-09-25 13:51:35.108652
[name] =>
정김
[is_lock] =>
[reply_name] =>
[content1] => 좀 다른 얘기지만 개인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한국 사법제도를 비판할때
"왜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판사에게 사과를 하느냐" 라는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가는데
"피해자에게 사과"가 양형 기준으로 들어가는 순간, 사과하겠다고 시도때도없이 피해자 찾아가서 괴롭히는 일이 분명히 생김
어떤 범죄의 경우(특히 성범죄) 다시는 가해자를 보고싶지도 않을 수 있는데
사과하겠다고 계속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게 양형기준에 들어가지 않은 것임
강력범죄(폭행, 상해 등)의 경우도 때린 놈이 힘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 찾아가서 "야, 우리 화해 한거다? 어?" 하면서 사과같지 않은 사과로 2차 협박을 할 수도 있음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이 수호" 해주는 판사한테 반성문을 제출하는거임
심지어 반성문 냈다고 무조건 양형에 반영해주는 것도 아님. 판사가 결정할 일이지
[content] => 좀 다른 얘기지만 개인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한국 사법제도를 비판할때
"왜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판사에게 사과를 하느냐" 라는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가는데
"피해자에게 사과"가 양형 기준으로 들어가는 순간, 사과하겠다고 시도때도없이 피해자 찾아가서 괴롭히는 일이 분명히 생김
어떤 범죄의 경우(특히 성범죄) 다시는 가해자를 보고싶지도 않을 수 있는데
사과하겠다고 계속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게 양형기준에 들어가지 않은 것임
강력범죄(폭행, 상해 등)의 경우도 때린 놈이 힘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 찾아가서 "야, 우리 화해 한거다? 어?" 하면서 사과같지 않은 사과로 2차 협박을 할 수도 있음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이 수호" 해주는 판사한테 반성문을 제출하는거임
심지어 반성문 냈다고 무조건 양형에 반영해주는 것도 아님. 판사가 결정할 일이지 [is_secret] => [date] => 1726649737 [datetime] => 24-09-18 17:55 [best] => 1 [ip] => 59.♡.168.161 [is_reply] => [is_edit] => [is_del] => ) )

"왜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판사에게 사과를 하느냐" 라는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가는데
"피해자에게 사과"가 양형 기준으로 들어가는 순간, 사과하겠다고 시도때도없이 피해자 찾아가서 괴롭히는 일이 분명히 생김
어떤 범죄의 경우(특히 성범죄) 다시는 가해자를 보고싶지도 않을 수 있는데
사과하겠다고 계속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게 양형기준에 들어가지 않은 것임
강력범죄(폭행, 상해 등)의 경우도 때린 놈이 힘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 찾아가서 "야, 우리 화해 한거다? 어?" 하면서 사과같지 않은 사과로 2차 협박을 할 수도 있음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이 수호" 해주는 판사한테 반성문을 제출하는거임
심지어 반성문 냈다고 무조건 양형에 반영해주는 것도 아님. 판사가 결정할 일이지 [is_secret] => [date] => 1726649737 [datetime] => 24-09-18 17:55 [best] => 1 [ip] => 59.♡.168.161 [is_reply] => [is_edit] => [is_del] => ) )
좀 다른 얘기지만 개인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한국 사법제도를 비판할때
"왜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판사에게 사과를 하느냐" 라는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가는데
"피해자에게 사과"가 양형 기준으로 들어가는 순간, 사과하겠다고 시도때도없이 피해자 찾아가서 괴롭히는 일이 분명히 생김
어떤 범죄의 경우(특히 성범죄) 다시는 가해자를 보고싶지도 않을 수 있는데
사과하겠다고 계속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게 양형기준에 들어가지 않은 것임
강력범죄(폭행, 상해 등)의 경우도 때린 놈이 힘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 찾아가서 "야, 우리 화해 한거다? 어?" 하면서 사과같지 않은 사과로 2차 협박을 할 수도 있음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이 수호" 해주는 판사한테 반성문을 제출하는거임
심지어 반성문 냈다고 무조건 양형에 반영해주는 것도 아님. 판사가 결정할 일이지
"왜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판사에게 사과를 하느냐" 라는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가는데
"피해자에게 사과"가 양형 기준으로 들어가는 순간, 사과하겠다고 시도때도없이 피해자 찾아가서 괴롭히는 일이 분명히 생김
어떤 범죄의 경우(특히 성범죄) 다시는 가해자를 보고싶지도 않을 수 있는데
사과하겠다고 계속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게 양형기준에 들어가지 않은 것임
강력범죄(폭행, 상해 등)의 경우도 때린 놈이 힘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 찾아가서 "야, 우리 화해 한거다? 어?" 하면서 사과같지 않은 사과로 2차 협박을 할 수도 있음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이 수호" 해주는 판사한테 반성문을 제출하는거임
심지어 반성문 냈다고 무조건 양형에 반영해주는 것도 아님. 판사가 결정할 일이지
/var/www/issuya.com/skin/board/issuya/view/tto_basic
지금 뜨고있는 이슈
5
14760
2
8032
0
6618
3
5394
3
5321
5
4586
2
4249
2
4228
4
4123
3
3218
0
2638
0
2455
2
2210
1
2175
1
1985
0
1863
2
1787
0
1737
0
1624
Today
pick
Array
(
[icon] =>
[strong] =>
[modal] =>
[dtype] =>
[rows] => 10
[page] => 1
[comment] =>
[main] =>
[bo_list] => issue
[gr_list] =>
[ca_list] =>
[newtime] =>
[new] => black
[sort] => hit
[rank] => black
[term] => day
[dayterm] => 2
[mb_list] =>
[cache] => 0
[modal_js] =>
)
1
Array
(
[icon] =>
[strong] =>
[modal] =>
[dtype] =>
[date] => 1
[rows] => 10
[page] => 1
[comment] =>
[main] =>
[bo_list] => issue
[gr_list] =>
[ca_list] =>
[newtime] =>
[new] => black
[sort] => comment
[rank] => black
[term] => week
[dayterm] => 2
[mb_list] =>
[cache] => 0
[modal_js] =>
)
1
- +6 02.22 1 서른살 중소기업 1년차 직장인 여성의 고민
- +5 02.22 2 30대 통풍 환자의 발상태 .jpg
- +5 02.22 3 현재 대한민국 내수경제 근황...jpg
- +4 02.23 4 경주 근황.jpg
- +4 02.23 5 한번에 남자 천명이랑 뀨뀨한 여자 현장사진
- +4 02.22 6 남아공에서 강도당한 여행 유튜버
- +3 02.24 7 여친이 상식이 부족해서 헤어질 생각 중인 공무원 ㄷㄷㄷ
- +3 02.23 8 믿고 거르는 업체명.jpg
- +3 02.23 9 출산율 댓글 레전드
- +3 02.24 10 아파트 층간 소음만큼이나 짜증나는거
Array
(
[icon] =>
[strong] =>
[modal] =>
[dtype] =>
[rows] => 10
[page] => 1
[comment] =>
[main] => 1
[bo_list] => issue
[gr_list] =>
[ca_list] =>
[newtime] =>
[new] => color
[sort] =>
[rank] => darkred
[term] =>
[dayterm] => 3
[mb_list] =>
[cache] => 0
[modal_js] =>
)
1
basic-post-list issue-basic-post-list-pick
Search
+
새글알림
Array
(
[icon] => {아이콘:square}
[strong] =>
[modal] =>
[dtype] =>
[rows] => 6
[page] =>
[comment] =>
[main] =>
[bo_list] => issue
[gr_list] =>
[ca_list] =>
[newtime] =>
[new] => color
[sort] =>
[rank] =>
[term] => day
[dayterm] => 6
[mb_list] =>
[cache] => 60
[modal_js] =>
)
1
지금 뜨고있는 이슈
Array
(
[icon] => {아이콘:caret-right}
[strong] =>
[modal] =>
[dtype] =>
[rows] => 6
[page] =>
[comment] =>
[main] =>
[bo_list] => issue
[gr_list] =>
[ca_list] =>
[newtime] =>
[new] => red
[sort] => rdm
[rank] =>
[term] => day
[dayterm] => 6
[mb_list] =>
[cache] => 60
[modal_js] =>
)
1
스북
스토리
오톡
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