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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도와 응대 방식 문제
- "알아서 하세요"는 무책임하고 싸가지 없는 말투.
- 공무원의 친절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9조)를 위반한 것.
- 모른다고 하든지, 해당 부서나 절차를 안내해줘야지 막말하듯 하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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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적 윤리 부족
- “자기 일 아니라서 무책임하게 응대한다”는 인식이 많음.
-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입장에서 더 책임감 있게 일해야 함.
- 말투 하나 바꾸는 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걸 못하냐는 비판.

3️⃣. 민원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음
- 민원인은 모르는 게 당연할 수 있고, 그래서 도움을 구했는데 싸가지 없이 대함.
- “대리인이 가능하냐”는 기본적인 질문인데 예/아니오조차 회피한 태도.

4️⃣. 시스템 문제를 공무원이 방패로 씀
- “법적 책임 회피”나 “유료서비스라 공무원이 알려줄 수 없다”는 건 변명이 될 수 없음.
- 어차피 답변할 수 없는 민원이라면 시스템상 차단해야지, 응대는 왜 받냐는 의문.


✅ 민원인이 잘못했다는 의견

1️⃣. 기본 정보 부족한 채로 전화함
- 서류 내용도 제대로 숙지 안 하고 “종이 날아왔다”고만 말함.
- 자기 상황 설명도 제대로 안 하면서 무작정 요구부터 함.

2️⃣. 법률행위에 대한 책임 회피
- 법원 공무원은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는 안내를 쉽게 못함.
- “대리인 가능 여부”는 법적 쟁점이 있을 수 있고, 잘못 안내하면 문제 생길 수 있음.

3️⃣. 과잉 반응, 감정적 대응
- "알아서 하세요"에 화내며 윗사람 바꾸라고 한 건 급발진.
- 공무원이 막말을 한 것도 아니고, 욕설이나 비속어 없이 말한 것인데 민원인이 과하게 반응함.

4️⃣. 본질적으로 유료서비스를 공짜로 요구
- 민사소송은 법무사나 변호사가 도와줘야 할 영역임.
- 민원인이 '무료 법률상담'을 기대하고 공무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셈.

5️⃣. 법원공무원 특성 무시
- 법원은 사법부 소속이라 국민신문고 등 민원 제도가 통하지 않음.
- 일반 행정기관과 다른 업무 구조임에도 같은 기준으로 비판하는 건 부당. [is_secret] => [date] => 1744985869 [datetime] => 25-04-18 23:17 [best] => [ip] => 211.♡.128.249 [is_reply] => [is_edit] => [is_del] => ) [1] => Array ( [wr_id] => 1231177 [wr_num] => -363545 [wr_reply] => [wr_parent] => 1231149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2 [wr_comment_reply] =>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해도 되는지를 물은거니까 대리인 가능한지 여부를 정확히 알려줘야지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4 [wr_nogood] => 0 [mb_id] => naver_8b00082e [wr_password] => *0DA5FA77761DCA11291603CFDADEF63A09C21A77 [wr_name] => 마선생님요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5-04-13 16:18:25 [wr_file] => 0 [wr_last] => [wr_ip] => 59.22.170.201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0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126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0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as_re_name] =>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1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2025-04-13 18:04:30.471244 [name] => 마선생님요 [is_lock] => [reply_name] => [content1] =>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해도 되는지를 물은거니까 대리인 가능한지 여부를 정확히 알려줘야지 [content] =>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해도 되는지를 물은거니까 대리인 가능한지 여부를 정확히 알려줘야지 [is_secret] => [date] => 1744528705 [datetime] => 25-04-13 16:18 [best] => 1 [ip] => 59.♡.170.201 [is_reply] => [is_edit] => [is_del] => ) [2] => Array ( [wr_id] => 1231173 [wr_num] => -363545 [wr_reply] => [wr_parent] => 1231149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1 [wr_comment_reply] =>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알아서 하세요가 맞는거 아닌가? 그럼 거기서 뭐라고 말해줘야함? 공무원이 지 개인비서도 아니고 일일이 다 해줘야함? 진짜 악성민원인들때매 나라가 망할거같다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0 [wr_nogood] => 0 [mb_id] => naver_a40d0951 [wr_password] => *C1440B394236FCA62B74B0A3FE20C54CD62ADB5D [wr_name] => ㅇㅇㅇㅁㅇㅇ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5-04-13 15:59:49 [wr_file] => 0 [wr_last] => [wr_ip] => 123.99.117.243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0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33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0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as_re_name] =>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1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3:{s:14:"as_star_score1";i:0;s:14:"as_star_score2";i:0;s:14:"as_star_score3";i:0;}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name] => ㅇㅇㅇㅁㅇㅇ [is_lock] => [reply_name] => [content1] => 알아서 하세요가 맞는거 아닌가? 그럼 거기서 뭐라고 말해줘야함? 공무원이 지 개인비서도 아니고 일일이 다 해줘야함? 진짜 악성민원인들때매 나라가 망할거같다 [content] => 알아서 하세요가 맞는거 아닌가? 그럼 거기서 뭐라고 말해줘야함? 공무원이 지 개인비서도 아니고 일일이 다 해줘야함? 진짜 악성민원인들때매 나라가 망할거같다 [is_secret] => [date] => 1744527589 [datetime] => 25-04-13 15:59 [best] => [ip] => 123.♡.117.243 [is_reply] => [is_edit] => [is_de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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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도와 응대 방식 문제
- "알아서 하세요"는 무책임하고 싸가지 없는 말투.
- 공무원의 친절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9조)를 위반한 것.
- 모른다고 하든지, 해당 부서나 절차를 안내해줘야지 막말하듯 하면 안 됨.
- 공무원이 “도와주지 못하는 이유”를 정중히 설명했으면 큰 문제 없었을 것.

2️⃣. 직업적 윤리 부족
- “자기 일 아니라서 무책임하게 응대한다”는 인식이 많음.
-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입장에서 더 책임감 있게 일해야 함.
- 말투 하나 바꾸는 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걸 못하냐는 비판.

3️⃣. 민원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음
- 민원인은 모르는 게 당연할 수 있고, 그래서 도움을 구했는데 싸가지 없이 대함.
- “대리인이 가능하냐”는 기본적인 질문인데 예/아니오조차 회피한 태도.

4️⃣. 시스템 문제를 공무원이 방패로 씀
- “법적 책임 회피”나 “유료서비스라 공무원이 알려줄 수 없다”는 건 변명이 될 수 없음.
- 어차피 답변할 수 없는 민원이라면 시스템상 차단해야지, 응대는 왜 받냐는 의문.


✅ 민원인이 잘못했다는 의견

1️⃣. 기본 정보 부족한 채로 전화함
- 서류 내용도 제대로 숙지 안 하고 “종이 날아왔다”고만 말함.
- 자기 상황 설명도 제대로 안 하면서 무작정 요구부터 함.

2️⃣. 법률행위에 대한 책임 회피
- 법원 공무원은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는 안내를 쉽게 못함.
- “대리인 가능 여부”는 법적 쟁점이 있을 수 있고, 잘못 안내하면 문제 생길 수 있음.

3️⃣. 과잉 반응, 감정적 대응
- "알아서 하세요"에 화내며 윗사람 바꾸라고 한 건 급발진.
- 공무원이 막말을 한 것도 아니고, 욕설이나 비속어 없이 말한 것인데 민원인이 과하게 반응함.

4️⃣. 본질적으로 유료서비스를 공짜로 요구
- 민사소송은 법무사나 변호사가 도와줘야 할 영역임.
- 민원인이 '무료 법률상담'을 기대하고 공무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셈.

5️⃣. 법원공무원 특성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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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도와 응대 방식 문제
- "알아서 하세요"는 무책임하고 싸가지 없는 말투.
- 공무원의 친절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9조)를 위반한 것.
- 모른다고 하든지, 해당 부서나 절차를 안내해줘야지 막말하듯 하면 안 됨.
- 공무원이 “도와주지 못하는 이유”를 정중히 설명했으면 큰 문제 없었을 것.

2️⃣. 직업적 윤리 부족
- “자기 일 아니라서 무책임하게 응대한다”는 인식이 많음.
-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입장에서 더 책임감 있게 일해야 함.
- 말투 하나 바꾸는 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걸 못하냐는 비판.

3️⃣. 민원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음
- 민원인은 모르는 게 당연할 수 있고, 그래서 도움을 구했는데 싸가지 없이 대함.
- “대리인이 가능하냐”는 기본적인 질문인데 예/아니오조차 회피한 태도.

4️⃣. 시스템 문제를 공무원이 방패로 씀
- “법적 책임 회피”나 “유료서비스라 공무원이 알려줄 수 없다”는 건 변명이 될 수 없음.
- 어차피 답변할 수 없는 민원이라면 시스템상 차단해야지, 응대는 왜 받냐는 의문.


✅ 민원인이 잘못했다는 의견

1️⃣. 기본 정보 부족한 채로 전화함
- 서류 내용도 제대로 숙지 안 하고 “종이 날아왔다”고만 말함.
- 자기 상황 설명도 제대로 안 하면서 무작정 요구부터 함.

2️⃣. 법률행위에 대한 책임 회피
- 법원 공무원은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는 안내를 쉽게 못함.
- “대리인 가능 여부”는 법적 쟁점이 있을 수 있고, 잘못 안내하면 문제 생길 수 있음.

3️⃣. 과잉 반응, 감정적 대응
- "알아서 하세요"에 화내며 윗사람 바꾸라고 한 건 급발진.
- 공무원이 막말을 한 것도 아니고, 욕설이나 비속어 없이 말한 것인데 민원인이 과하게 반응함.

4️⃣. 본질적으로 유료서비스를 공짜로 요구
- 민사소송은 법무사나 변호사가 도와줘야 할 영역임.
- 민원인이 '무료 법률상담'을 기대하고 공무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셈.

5️⃣. 법원공무원 특성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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