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다 더 발등에 불 떨어졌다는 복지제도 

국민연금보다 더 발등에 불 떨어졌다는 복지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참고로 작년 우리나라의 총예산이 656조임

 

15년 뒤면 지금 우리나라의 총예산을 건강보험 적자를 메꾸는 데 전부 쏟아부어도 돈이 모자람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국민연금보다 고갈속도가 훨씬 빠르고

 

금액도 단순히 필수의료 수가 조정이나 검머외 족치는 걸로는 감당이 안되는 적자폭임

 

 

지금의 건강보험제도는 70-80년대 성장기 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인구구조에서나 가능한 제도였는데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많아지고 애를 안 낳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유지가 불가능한 구조

 

한 마디로 젊은 사람들이 노인보다 많은 인구 피라미드에서 젊은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줘야 가능한 구조였던 거임

 

 

결국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해선 어느정도 건보료의 인상이 필요한데

 

이것도 정치인의 표와 직결되어 있는거라 제대로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

 

건보제도를 당장 손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당장 내가 건보료를 몇만원, 몇십만원씩 더 내야 한다면 입에 거품물고 반대하는게 사람 심리이기 때문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정치인들에게 놓인 선택지는 하나임

 

건보료를 최소한으로 인상시키면서 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추고 다음 세대로 폭탄돌리기 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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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BEST 1 완암  
외국국적자의 그가족들에게 너그러운것은 문을좁혀야한다.


5 Comments
일년에 병원을 365회 가는 인간들이 있다고 통계가 나오는데 이게 정상이냐? 매일 병원에 가야되면 입원을 해야지. 솔직히 1년에 30회 이상은 건보못쓰게 막아야됨.
건강보험 개혁 하자고 하면 민영화 수순이라고 개떼들 처럼 달너드니...
지금도 빵구인데 의료개혁 의사 달래준다고 수가 조정 해주자고 하는 인간들도 있으니...
하늘색팬티  
10년 후에는 세금 2배 이상 내야 할걸 미래가 암울하다
완암  
외국국적자의 그가족들에게 너그러운것은 문을좁혀야한다.
머저리17프로  
그런데 인구문제 신경 아무도 안씀
그지같은 슈퍼맨 나혼자 이혼 어찌고 다 활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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