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커뮤에서 논란중인 " 감.청.법" 에 대해서 알아보자...
모에모에큥
3줄요약
1. 감청법은 딥페이크를 명분으로 국민을 합법 감시하려는 법안(북한.중국화)
2. 국민의 통신자유 헌법위반인 악법
3. 행정보고 절차도 무시가능 (일단 그냥 감시해버릴수있음)
결론)
영장->감청에서
감청->영장을 할수 있음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17
12112
13
11015
9
8782
4
6125
11
5124
5
3675
3
3053
7
3010
0
2725
0
2677
2
2191
1
2030
1
1983
0
1795
3
1555
0
1548
0
1466
0
1435
0
1398
1
1301
Today
p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