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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글쎄……  
[@ㅇㅇㅇㅁㅇㅇ] 전 재밌네요 ㅎㅎ
부활이라는 용어가 웃기자나요. 실종 취소라고 해도 될텐데.


3 Comments
재밌냐?
[@ㅇㅇㅇㅁㅇㅇ]
전 재밌네요 ㅎㅎ
부활이라는 용어가 웃기자나요. 실종 취소라고 해도 될텐데.
정김  
[@글쎄……]
진지 빨자면 처분에 대한 취소와 취소확인, 무효확인소송 등이 가지는 행정법적 취지와 역할이 달라서
단순 취소로는 표현하기 어렵고, 부활이라는 새로운 처분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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