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야후 분쟁에 대한 정리글

Q: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임? 왜 네이버가 라인을 뺏긴다는거임?
->라인은 네이버가 예전에 일본에 설립한 법인이고 2021년에 소프트뱅크의 Z홀딩스와 지분을 50:50으로 나눠 합작 법인을 설립했음.
현재 경영권과 시스템 운영권 전부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이버가 가진 지분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임.

Q: 왜 경영권이랑 시스템 운영권을 다 넘김? 네이버 호구임?
처음엔 경영권을 소프트뱅크에 넘기는 대신 네이버가 시스템 개발과 운영권을 가지는 형태였음.
라인 뿐 아니라 일본 최대 포털인 야후 재팬의 시스템과 데이터에도 접속할 기회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IT기업인 네이버 입장에선 마냥 손해라고 볼 만한 거래는 아니었고 이득을 보는 면도 있었음.
다만 2023년 라인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네이버가 관리하는 일본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사건이 있었고 네이버는 책임을 요구받아 시스템 운영권을 넘긴(사실상 빼앗긴) 상태임.
자세히 설명하면 네이버의 운영 방식은 자회사인 라인 야후에서 업무 위탁 계약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경영권을 가진 소프트뱅크 쪽에서 이 계약을 끊는 방식으로 운영권을 가져올 수 있었음.

Q: 네이버가 경영권도 시스템 운영권도 없다면 가지고 있는 지분에 무슨 의미가 있음?
->네이버는 매년 라인야후를 통해 이익배당금을 받고 있음.
4년간 받은 배당금이 합해서 1조 5천억원정도 된다고 하고 라인의 영업이익이 성장할 수록 배당금은 늘어나고 있음.
현재로선 이게 네이버가 가진 지분의 유일한 가치임.

Q: 네이버가 가진 지분은 어떻게 된거임? 일본이 강제로 뺏어간거임?
->현재 네이버가 가진 지분의 변동은 없음.
아직까진 일본 총무성에서 한 행동은 자회사인 라인야후에 "지분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것 뿐이고 네이버에게 직접 접근해 무슨 요구를 한 것은 없음.(간접적인 압력을 가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리고 네이버가 가진 지분은 엄연히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민간 재산권이라 이걸 강제로 어떻게 하려는 식의 행동은 명백한 불법임.
현재 총무성은 이 일에 공개적으론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있고 네이버와의 지분관계 협의는 소프트뱅크에서 진행하고 있음.

Q: 왜 우리정부는 개입 안하고 있음? 친일파들이라 그럼?
->상술했듯 일본 정부쪽에서 직접 네이버를 향해 뭔가 조치를 취한 것이 없고, 표면적으론 이번 일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민간 기업 간의 거래" 이기 때문에 개입할 명분 자체가 없음.
일본 정부에서 직접 네이버에게 불법적인 압력을 가한다면 모를까, 지금 할수 있는 최선은 일본이 선을 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긋고 경고하는 정도 뿐임.

Q: 그래서 네이버의 입장은 어떤데? 지분 팔아넘긴데?
-> 현재로선 당장의 지분 판매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태임.
다만 장기적인 지분 조정에 대한 것은 약간 애매한 여지를 남겨뒀음.
만약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팔아!!" 라고 강경히 나온다면 그땐 일본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으니 일단은 협상으로 풀 여지를 남겨두며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임.
소프트뱅크 쪽에서도 지금은 시스템 운영권을 얻은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고 당장은 무리해서 자금 융통을 해서 지분을 얻을 생각까진 없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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