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시작도 못하게 생긴 G식백과 김성회
페이귀
21만명이 모여서 서류 넣었는데
임기 끝나가는 재판관 3명의 후임 선임절차가 지연되서 10/17 이후로는 출석정족수 7명 못채우는 상태임.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정족수 못채우면 헌재는 아무 절차도 할수 없어서 문형배 재판관이 한 심판에서 위의 얘기를 대놓고 하게 되었음.
시작부터 억까네...
지금 뜨고있는 이슈
5
7453
13
6859
2
6246
2
4184
2
3770
3
3172
0
3158
3
3017
2
2084
1
1943
0
1861
1
1837
2
1509
0
1414
2
1304
1
1188
1
1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