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범죄 판결의 문제점
페이귀
고소인이 피고소인이 강간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게 아니라
피고소인이 자신이 고소인을 강간을 안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함
증거를 제시못한다? 그럼 유죄 나오고 성범죄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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