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국민참여재판 원한다…사회적 관심 높아" 

구제역 "국민참여재판 원한다…사회적 관심 높아"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씨)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이 씨 측 법률대리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씨 측 변호인은 "기소 전부터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엄정 대응을 지시하는 한편, 국회에서는 뉴스 플랫폼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자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피고인과 같은 이들을 '사이버 레커'라 부르며 처벌 수위를 높이고 범죄수익을 환수하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높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아직 피고인의 유무죄가 밝혀지지 않은 사안임에도 피고인의 구속영장실질심사부터 취재가 시작되며 범죄 혐의가 마치 인정된 것처럼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이유가 충분하다"는 의견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86433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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