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월드.. 국민연금 고갈 위기에 빠지게 된 가장 큰 이유
페이귀
1인당 국민총소득 추이를 보면
2000년 1만 1천 달러에서 2007년 2만 1천 달러로
소득이 7년만에 거의 2배가 오른 것을 볼 수 있다.
2000년 1만 1천 달러에서 2023년 3만 3천 달러로
소득이 약 20년 만에 거의 3배가 오른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24년간 동결하였다.
한 마디로, 버는 돈은 7년동안 2배, 20여년 동안 3배가 올랐으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동결되었다는 얘기다.
몇몇 사람들이 저출산 그거 인구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면서,
인구가 줄어들면 사람의 가치가 더 올라가니 좋은 것이다 등등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출산율이 줄어들어서 이제 저런 기형적인 방식으로는 더 이상 연금 체제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는 연금 외에도 사회 기본 인프라들을 유지하고 증가시키는데에도 점점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