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범죄 판결의 문제점

우리나라 성범죄 판결의 문제점

 

 

 

 

 

 

고소인이 피고소인이 강간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게 아니라

 

 

피고소인이 자신이 고소인을 강간을 안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함

 

 

증거를 제시못한다? 그럼 유죄 나오고 성범죄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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