ㄷㄷ 쯔양법 발의 최고 징역 10년 가능
페이귀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7300010i
유명인의 사생활 등을 캐는 사이버렉카 유튜버 등은 형사 고발을 당해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등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이 이번에 낸 개정안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사실 또는 거짓의 정보를 동영상으로 지속적으로 유포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할 경우 기존 형량에서 50%를 더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만약 허위 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한 경우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해진다.
https://www.lawtimes.co.kr/news/166449
김세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