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시작도 못하게 생긴 G식백과 김성회
페이귀
21만명이 모여서 서류 넣었는데
임기 끝나가는 재판관 3명의 후임 선임절차가 지연되서 10/17 이후로는 출석정족수 7명 못채우는 상태임.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정족수 못채우면 헌재는 아무 절차도 할수 없어서 문형배 재판관이 한 심판에서 위의 얘기를 대놓고 하게 되었음.
시작부터 억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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