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법무·검찰개혁위 발족…조국 "검찰개혁 열망 가장 뜨거워"(종합)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 발족…조국 "검찰개혁 열망 가장 뜨거워"(종합)

0 6733 0 토낏

조국 법무부 장관이 30일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기념촬영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과천=김현민 기자 kimhyun81@

조국 법무부 장관이 30일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기념촬영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과천=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달 28일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촛불집회와 관련해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헌정 역사상 가장 뜨겁다”고 30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에서 열린 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토요일 수많은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며 “법무·검찰개혁에 관한 국민 제안은 3일 만에 1300건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면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고 있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이달 28일 서울 서초동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고 '검찰개혁', '조국수호' 등을 외쳤다. 주최 측은 이날 참석한 인원을 수십만에서 200만까지 추산했다.


법무부는 조 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을 이끌 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제 1기 위원이었던 김남준(56·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를 위원장에 임명했다. 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2006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맡은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대선캠프에서 반특권검찰개혁추진단장도 맡은 바 있다. 2기 위원은 김 변호사를 포함해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는 반드시 근본적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 뜻에 따라 신속히 실현 가능한 제도적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데 위원회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기 위원은 김 변호사를 포함해 16명으로 구성됐다. 법무부는 양승태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사법농단 의혹을 최초로 알린 이탄희(연수원 34기) 전 판사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김학의 사건 주심위원을 맡았던 김용민 변호사,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오선희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형사부 근무 경력이 있는 부장검사 1명, 평검사 1명, 검사 경력잉 있는 변호사 2명도 위원에 포함됐다.


위원회는 입법 없이도 실현 가능한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마련해 조국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법무부 장관 직속 검찰개혁 추진기구인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이 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한다. 위원회는 발족식에 이어 개최된 1차 전체회의에서 첫 안건으로 형사부·공판부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검찰은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자녀 입시 비리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신고


0 Comments


제목
+

새글알림

지금 뜨고있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