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행 중 갑자기 차도에 뛰어든 아이 치어..법원 "민식이법 무죄"

서행 중 갑자기 차도에 뛰어든 아이 치어..법원 "민식이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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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저렇게 해서 생긴거 아님?


3 Comments
ㅁㄴㅇㄹ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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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눈치 보면서 재판하는 K-판사 클라쓰. 민식이법 사례들 검색해봐라 비슷한 상황 유죄받은 경우도 있다. 기준이 없어 기준이 무슨 법이 판사 꼴리는대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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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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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래서 애초에 논란이 많았지...  근데 법규 잘지키고 안전운전한 운전자 잡자고 법 개정한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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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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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저렇게 해서 생긴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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