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에 불 떨어진 국방부, 결국 특단의 방법을 쓰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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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에 불 떨어진 국방부, 결국 특단의 방법을 쓰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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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당장 3년 후면 현실화
  • • 국방부, 현역 병사 수 줄일 방침
 

지난달 30일 육군훈련소를 찾은 서욱 육군참모총장 / 대한민국 육군 공식 페이스북


국방부가 현역 병사 수를 줄인다. 

지난 1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육군 측이 '국방개혁 2.0' 정책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군 당국은 현재 기준 약 46만 4000명인 병력을 오는 2022년까지 36만 5000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약 10만 명이 줄어드는 셈이다. 

2022년까지 군단은 8개에서 6개, 사단은 38개에서 33개로 감소한다. 육군이 개편을 계획한 부대는 총 2053개다. 이 중 29.3%에 달하는 602개가 2022년까지 개편된다. 나머지 부대 1451개는 오는 2025년까지 개편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병력 감축에 따른 보완책으로 '무기 대량 구매'를 내놨다. 국방부는 한국형 기동헬기, 차륜형 장갑차 등을 도입하고, 군인 각자에게 전투 임무를 중점적으로 부여할 방침이다. 

육군은 레이저전과, 사이버·전자전 등 미래전에 대비한 '차세대 게임체인저'를 추진한다. 첨단무기체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무기체계, 초장사정 타격체계, 고기동 비행체 등이다.

육군은 미래형 개인전투체계인 '워리어플랫폼'을 위해 내년까지 조준경과 확대경, 표적지시기, 원거리조준경 등 4개 품목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군 당국은 현역 입영 대상자 감소라는 문제를 겪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영향도 적지 않다. 입영 대상자가 부족한 문제는 내년부터 현실이 될 전망이다. 

이에 국방부는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판정(1~3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항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 국방부가 검토에 나섰다 논란이 생겨 철회한 여성지원병제도 재조명 되고 있다. 

유튜브, '대한민국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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