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이해 안되는 정책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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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에모에큥 2024.12.28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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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투표가능한 외국인은 18만1251명이며, 이 가운데 14만8303명(81.8%)이 중국 국적자

한국인은 중국에서 투표 불가능인데 왜 중국인은 지방선거 투표가 가능한건지 이해가 안됨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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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주르미 15시간전

전세계에 없는 법 만듬.. 좌우를 떠나서 이런 법안을 만든 국회의원은 진정한.매국노. 권리는 의무와 같이 가야하는데 병역의무도 없고 전쟁나면 중국편 들 사람에게 투표권을 줬네..물어보면 자기는 중국인이라는데 대한민국.국회의원을 뽑게해??? 제정신이냐

7 Comments

ㅇㅇㅇㅁㅇㅇ 2024-12-29

중국간첩 백퍼 있는데.. 대권까지 잡으면 나라 작살 나겠다

럭키 174 포인트!

신촌인 2024-12-29

중국을 추종하는 다수당인 더불어당의 지지세력이니 당연히 선거권 드려야지요.

주르미 2024-12-28

니머리짱구 2024-12-29

팩트는 전세계에 없는 법이 아니라,
미국 뉴욕시,뉴질랜드 등에도 있음.
쟤들도 각종 지방선거, 시의회와 구청장 선거뿐 아니라 예비선거에 대해서도 투표할 수 있음.
우리나라 영주권자 투표권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일본 정부의 재일교포 참정권 부여를 촉구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개정했던거지 단지 짱개들을 위해 생긴게 아님. 국짐당이나 그 지지세력들이 종북친중에 써먹으려 항상 해오듯 팩트와 거짓을 섞어서 선동질하는 용도로 씨부리는거.

"현재 영주권자는 전체선거인단 중 0.25% 차지하고 있어 민심을 왜곡시킨다는 주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21대 총선에서 광진구(을) 거주 조선족출신 유권자가 고작 700~800명인데 이들 때문에 졌다는 주장처럼 설득력이 없다."

출처 : 세계한인신문(https://www.oktimes)

주르미 2024-12-29

뉴욕시도 외국인이 지방선거투표 할수없음.
2022.6. 29
뉴욕주 대법원은 뉴욕에 거주하는 비시민권자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영주권이나 노동허가를 받은 비시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조례를 민주당 다수 뉴욕 시의회가 통과시켜 이 조례는 지난 1월 발효되었으나 그동안 선거가 없어서 실제로 이행되지는 않았다.
그러던 중 뉴욕주 대법원이
"투표권은 오직 시민에게만 제공되는 것으로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는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판결하였다.
이게 팩트.

지금 민주당이 시장인 많은 도시들 샌프란시스코처럼 개판임. 남이 한다고 따라하기전애 먼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함.

주르미 2024-12-29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자국민에게만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외국인의 참정권 행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제시하는 논거는 선거권이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라 국적자에게만 부여된 고유의 권리라는 점을 강조한다. 선거권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보편적인 권리가 아니라 시민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특권(privilege)'이라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허용하면 특정 국가의 이주자단체가 세력화하여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주자가 국적을 취득할 유인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게 정상적인 논리, 일부 다른나라가 한다고 따라하나. 유럽처럼 무차별난민수용으로 무슬림이민자들로 나라망가지는것도 따라할건가. 타국 교포 참정권명분 주기위해 우리가 먼저준다라.. 그래서 20년지났는데 효과가 있었나. 누구나 뻔히 예상할수있는 행동의 결과를 자기혼자 믿음으로 저지르는건 국익해치는 몽상일뿐. 독일 등 따라 자국이익 생각않고 핵발전 포기한것과 같은 짓. 독일이 요즘 뭐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