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자살한 수용자... 국가가 1400만원 배상 판결

교도소에서 자살한 수용자... 국가가 1400만원 배상 판결


 

해당 수용자는 16살 미성년자를 폭행하여 사망하게 하여 수감되었고

 

약물을 한꺼번에 다량으로 복용하여 사망,

 

유가족이 배상을 요구하여 국가 상대로 소송하여 승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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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kki1  
가족이 제일문제였고 자식이 그다음문제였네


1 Comments
kki1 2024-08-25  
가족이 제일문제였고 자식이 그다음문제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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