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휴대폰 봤다가... "휴대폰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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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영장 없이 협조를 구하며 '임의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 가능

형사소송법에 따라 '압수영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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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선플은재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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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변호사가 그러더라구요
남자분이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받으면 그냥 바로 여자 때리래요... 폭행죄가 더 경한 범죄라서 그게 더 유리하다네요
한국법 진짜 이상한듯


3 Comments
선플은재능이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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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변호사가 그러더라구요
남자분이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받으면 그냥 바로 여자 때리래요... 폭행죄가 더 경한 범죄라서 그게 더 유리하다네요
한국법 진짜 이상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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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FP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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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폭행죄가 더 나은(?)죄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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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봉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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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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