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가해자가 스스로 용서받았다고 주장하는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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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밀양

피해자가 교회 믿으면서 가해자 용서하기로 마음 먹고 교도소 면회 갔는데
가해자는 이미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고 하는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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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정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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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다른 얘기지만 개인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한국 사법제도를 비판할때
"왜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판사에게 사과를 하느냐" 라는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가는데
"피해자에게 사과"가 양형 기준으로 들어가는 순간, 사과하겠다고 시도때도없이 피해자 찾아가서 괴롭히는 일이 분명히 생김

어떤 범죄의 경우(특히 성범죄) 다시는 가해자를 보고싶지도 않을 수 있는데
사과하겠다고 계속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게 양형기준에 들어가지 않은 것임
강력범죄(폭행, 상해 등)의 경우도 때린 놈이 힘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 찾아가서 "야, 우리 화해 한거다? 어?" 하면서 사과같지 않은 사과로 2차 협박을 할 수도 있음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이 수호" 해주는 판사한테 반성문을 제출하는거임
심지어 반성문 냈다고 무조건 양형에 반영해주는 것도 아님. 판사가 결정할 일이지


1 Comments
정김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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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다른 얘기지만 개인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한국 사법제도를 비판할때
"왜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판사에게 사과를 하느냐" 라는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가는데
"피해자에게 사과"가 양형 기준으로 들어가는 순간, 사과하겠다고 시도때도없이 피해자 찾아가서 괴롭히는 일이 분명히 생김

어떤 범죄의 경우(특히 성범죄) 다시는 가해자를 보고싶지도 않을 수 있는데
사과하겠다고 계속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게 양형기준에 들어가지 않은 것임
강력범죄(폭행, 상해 등)의 경우도 때린 놈이 힘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 찾아가서 "야, 우리 화해 한거다? 어?" 하면서 사과같지 않은 사과로 2차 협박을 할 수도 있음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이 수호" 해주는 판사한테 반성문을 제출하는거임
심지어 반성문 냈다고 무조건 양형에 반영해주는 것도 아님. 판사가 결정할 일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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