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생이 분석한 우리나라 형량이 약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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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justdoit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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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이 뭔가 끼워맞춘 듯 하네요.

교화가 안되는 사람(재범률이 높은)은 오히려 길게 격리하는게 사회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특히 범죄를 자꾸 저지르면 형량을 점점 높이고, 교도소도 굉장히 열악한 곳으로 배치해서 고통을 주는게 좋다고 생각되네요.


1 Comments
justdoit7 20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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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이 뭔가 끼워맞춘 듯 하네요.

교화가 안되는 사람(재범률이 높은)은 오히려 길게 격리하는게 사회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특히 범죄를 자꾸 저지르면 형량을 점점 높이고, 교도소도 굉장히 열악한 곳으로 배치해서 고통을 주는게 좋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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