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난리난 "9급공무원 월급 적당한 거 아님?"
대기업 이름 달고 열심히 누칼협 실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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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월급 적으니 올려달라는 건, 필수의료 수가 낮으니 올려달라는 거랑 맥락이 비슷함.
소비자가 가격 결정이 영향을 주지 못하고, 정부에서 정하는 대로 결정된다는 점.
공급자도 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공공재란 성격 때문에 파업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소비자는 높은 수준을 원하지만, 가격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의료계는 수가가 아니라 의사에 대한 보상으로 볼 때에 한정)
사실 가격 인상을 막는 가장 큰 요인은 파이를 크게 가져가고 있는 같은 업계 다른 사람들이란 점(공무원은 상위직급, 의료계는 비필수분야)
그리하여 공급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이기심을 내려놓고 양보하지 않으면 파이가 더 커질 수 없다는 점.
둘 다 해당 업계 내부에서 타협을 하고 조정을 한 다음 국민에게 요구해야 하는데, 그건 안 하고 밖에만 요구하고 있다는 점.
소비자가 가격 결정이 영향을 주지 못하고, 정부에서 정하는 대로 결정된다는 점.
공급자도 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공공재란 성격 때문에 파업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소비자는 높은 수준을 원하지만, 가격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의료계는 수가가 아니라 의사에 대한 보상으로 볼 때에 한정)
사실 가격 인상을 막는 가장 큰 요인은 파이를 크게 가져가고 있는 같은 업계 다른 사람들이란 점(공무원은 상위직급, 의료계는 비필수분야)
그리하여 공급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이기심을 내려놓고 양보하지 않으면 파이가 더 커질 수 없다는 점.
둘 다 해당 업계 내부에서 타협을 하고 조정을 한 다음 국민에게 요구해야 하는데, 그건 안 하고 밖에만 요구하고 있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