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생이 분석한 우리나라 형량이 약한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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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정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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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형량이 약한건 말대로 교화에 중점을 두니까 그렇다 치는데
음주운전이나 사기 같이 강해야 할 형량이 강하지 않고
성범죄 같이 형량이 강한 범죄는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수사하고
나라 법체계가 개판 5분전임


2 Comments
정김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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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형량이 약한건 말대로 교화에 중점을 두니까 그렇다 치는데
음주운전이나 사기 같이 강해야 할 형량이 강하지 않고
성범죄 같이 형량이 강한 범죄는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수사하고
나라 법체계가 개판 5분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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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doit7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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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교화에 중점을 둔다고 하지만 정작 음주운전, 사기는 교화되지 않고 재범률도 높더라구요.

게다가 성범죄는 하지도 않은 유죄 추정으로 잡아넣으면 교화는커녕 오히려 삐뚤어질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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