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한테 개겼다가 징역 6년 받음
모에모에큥
ㄷㄷㄷ
퍊뛣쩙
6 Comments
코스모스
대부분 판사는 원칙대로 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랑 합의도 안하고 반성하는 척도 안하고 반성문도 안쓰니 거의 집행 최고형이 나온겁니다. 반대로 진짜 범인은 반성하는 척하고 합의도하려고 노력하니 촤고형에서 감형된거고요. 이런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AI로 판사 바꾼다고 달라질까요? AI도 합의 노력하면 감형, 반성하면 감형.. 이런식으로 할텐데, 우리나라 법체계를 북미법으로 하지 않은 이상 변하지 않습니다. 판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체계의 문제 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체계는 대륙법 체계를 가젠 나라 중에서도 징역에 오래사는 편입니다.
하모하모
완암
정김지금 뜨고있는 이슈
6
11013
5
7669
7
7126
3
7021
7
6436
2
5435
2
5028
2
3184
0
3025
2
2953
1
2804
4
2287
2
2283
4
2234
1
2051
1
1929
1
12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