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한국의 경제 성장 짓누를 것
치솟고 있는 우리나라 가계 빚에 대해 국제결제은행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일정 수준이 넘는 가계 부채는 결국 한국의 경제 성장을 짓누를 거라는 이야기인데요.
금리 내리는 걸 고려하고 있는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가 사람들이 빚을 내도록 더 부추기지는 않을지 고민이 깊습니다.
올해 2분기 기준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1천896조 원으로 10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통상 적정한 가계 부채 규모를 국내총생산의 80% 수준이라 말하는데,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는 93.5%입니다.
미국 73%, 일본 63%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각국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국제결제은행, BIS가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배경입니다.
BIS는 늘어나는 부채가 자금 조달과 투자 확대로 이어지면 단기적으로 성장률이 높아지는데,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 때문에 성장률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2000년대 저금리 기조 속 아시아 신흥국들 대부분 가계 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는데, 이 가운데 한국과 중국은 빚 규모가 성장률을 짓누르는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입니다.
과다한 이자 부담에 가계 소비 여력이 감소해 내수가 침체되는 건,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잡히지 않는 가계 빚은 한국은행의 고민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물가는 목표치인 2%에 도달했는데, 금리 인하가 가져올 주택 시장 자극과 가계대출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빚 부실화를 막기 위한 금융기관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건설 부동산에 쏠린 빚 구조를 생산성이 높은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주요 과제입니다.
--> 건설, 부동산에 과도한 빚이 쏠리고 있는데 생산성이 높은 산업분야로 돈을 돌릴 필요가 있음
--> 집 사려고 대출을 늘리다보니 빚 갚느라 내수경제가 둔화되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