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한국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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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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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재밌네요 ㅎㅎ
부활이라는 용어가 웃기자나요. 실종 취소라고 해도 될텐데.


3 Comments
ㅇㅇㅇㅁㅇㅇ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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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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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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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재밌네요 ㅎㅎ
부활이라는 용어가 웃기자나요. 실종 취소라고 해도 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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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김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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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 빨자면 처분에 대한 취소와 취소확인, 무효확인소송 등이 가지는 행정법적 취지와 역할이 달라서
단순 취소로는 표현하기 어렵고, 부활이라는 새로운 처분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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