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내리며 판사가 한탄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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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게 체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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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빨간늑대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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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들 자기가 뭐든지 해도 되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사람 많음
본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법을 더 잘 알고 그만큼 더 잘지켜야 할 사람들인데 본인들은 마치 법 위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듯한 사람들 자주 보임
저런 사소한 절차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행동인데도 무시함
체포한다는 말 한마디 안해서 그 이후 한 음주측정 결과등이 다 없어져버린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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