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등학교 급식 상황
페이귀
ㄱㄷㄱㅅ
11 Comments
야봉
수줍은댕댕이
또띠
그건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파업 방식이 아닙니다. 파업한다고 일을 안하면 합법이지만, 정상적으로 일 하면서 그 비용을 받지 않는 건 민사상 손해배상 사유입니다.
둘의 차이는 파업이 사업장의 명시적 비용을 소비하느냐 아니냐입니다. 내가 일을 안해서 업장이 영업을 못한다? 그건 내가 일을 했다면 벌어들일 가능성이 있었던 비용의 손실이지만, 내가 일을 하면서 그 비용을 사업주가 지불받지 못하게 한다? 그건 사업자가 벌어들여야만 했던 비용의 손실입니다.
후자는 우리 사회에서 민사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방식이구요.
둘의 차이는 파업이 사업장의 명시적 비용을 소비하느냐 아니냐입니다. 내가 일을 안해서 업장이 영업을 못한다? 그건 내가 일을 했다면 벌어들일 가능성이 있었던 비용의 손실이지만, 내가 일을 하면서 그 비용을 사업주가 지불받지 못하게 한다? 그건 사업자가 벌어들여야만 했던 비용의 손실입니다.
후자는 우리 사회에서 민사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방식이구요.
lllllli
유우
KR9
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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