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단체 추종 국내 불법체류 인도네시아인 검거사건
감인직
2015년 11월 18일, 경찰청은 테러 단체 추종 불법체류 인도네시아을 검거했다고 언론에 발표함.
IS패치를 착용하고 북한산과 경복궁에서 공공연히 알누스라를 추종하고 있는 사진들.
인도네시아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는 본인의 SNS 계정에 당시 테러 조직 IS의 시리아 지부이자 알카에다와 협력관계이던 '알누스라' 전선을 추종하는 게시글을 다수 게재했고
계정의 삭제, 생성을 반복하며 당국의 추적을 피하려는 정황 또한 포착됨.
경찰은 9월부터 내사를 진행, 11월 13일에 영장을 발부받아 충남에서 A씨를 검거하게 되었음.
알누스라는 당시 미국 국무부에 의해 특별 지정된 테러 단체이자 특히 과거 인육 섭취 동영상으로 악명이 높았던 단체이기도 함.
A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각종 테러 단체 상징물과 지하드 도서들. 사이드 쿠틉, 오사마 빈라덴과 같은 유명 테러 가담자들의 얼굴이 눈에 띈다.
M4 모형 총기와 나이프. 칼집에 '누구도 무슬림 운동을 멈출 수 없다'란 섬뜩한 문구가 새겨져 있다.
알누스라 패치가 장착된 군복과 복면을 착용한 A씨의 모습.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 직업란에 알누스라 전선병이라 써놓은 점과 모형총기와 나이프를 소지한 것을 보아 그는 무장 테러에 대한 갈망이 커보였으며
테러 단체 추종 사진의 배경 또한 산에서 경복궁과 같이 대범하게 사람들이 붐비는 곳으로 옮겨졌던 점을 보아 이러한 갈망을 공개적으로 표출하였고
주변에 자폭 테러 발언을 하는 등 실제 행동으로 번질 위험이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음.
특히 A씨의 검거 당시 복장 또한 예사롭지 않은데 상의에 써진 'the brigade of tauhid'는 유일신의 여단을 뜻하는 문장으로 많은 이슬람 테러 단체들의 이름이자 당시 시리아에 실제 존재하던 단체 이름이기도 하다.
바지 또한 카모 군복으로 이처럼 많은 정황이 '무장' 테러리스트와의 연관을 말해주고 있음.
하지만 당시 법률로서는 테러 단체에 대한 지지, 추종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웠고 A씨에 대한 범죄혐의 또한 사문서 위조, 출입국관리법 위반, 총포 도검류 화약류 단속법 위반이 적용됨.
검찰은 A씨가 테러자금을 지원한 정황을 포착했고 국정원은 인도네시아 정보국과의 공조를 통해 A씨가 본국에서 이미 현지 테러단체와 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기도 함.
다만 이러한 정황에도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중이었고 테러 조직이 내전중인 시리아에 존재하는 등
A씨가 송금한 자금이 실제 테러자금으로 쓰였는지 입증이 매우 어려워 자금조달 정황은 양형자료로 제출되었을뿐 추가 기소는 없었음.
(미디어 오늘 2015.12.18일 기사)
이에 국내 인권단체들은 말 못하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검경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인도네시아인 3명이 추가로 검거, 결국 A씨는 집행유예를 받아 강제추방 되며 테러 단체를 공개적으로 추종, 지원하여도 처벌하지 못하는 당시의 사법체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었음.
이후 제정된 테러방지법에 의해 똑같은 알누스라 전선을 추종하고 자금을 지원한 불체자는 징역형이 내려짐.
A씨 사건은 외부의 직접적 연계 없는 국내 자생적 테러리스트의 위험이 알려진 사건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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