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칼 빼든 사법부 ㄷㄷ 

전세사기에 칼 빼든 사법부 ㄷㄷ 

0 1971 3 감인직
목록으로



대법원이 법정 최고형 확정시켜 버림 ㄷㄷ
그래봤자 현행법상 줄 수 있는게 15년이라 약한감이 있지만 이건 사법부를 탓 할 수가 없으니..

결국은 국회가 법을 개정시켜야 함;

아무튼 이번 대법 판결로 인해 인천 전세사기 형량 반토막 난거 대법가면 뒤집힐 가능성 매우 높아진 것 같음 ㄷㄷ




3

HOT

신고
SNS 공유하기
목록으로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목
HOT이슈 이슈YA
+

새글알림

지금 뜨고있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