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혐) 술취한 미성년자 도와준 결과 ㅎㄷㄷ
[본문요약]
1. 지하철에서 술취한 여자가 넘어졌길래 cctv도있고 목격자 행인들도 많아서 일으켜줌
2. 일으켜세워주자마자 여자가 성추행으로 고소하네 마네 소리를 박박 지름. 시간이 지나고 진정서가 날라옴.
3. 알고보니 그 당시 부축해준것에 대해 여자가 성추행범죄가 맞는지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넣은것
4. 남자는 떳떳하니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받음
5. cctv도 있고 목격자도 있고 조사도 잘 받았으니 수사종결될줄 알았는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됨
[댓글요약]
1. 요새 하도 성추행 미투신고가 많아서, 한남들도 진화를 함 (여자가 쓰러져있어도 손도안댐)
2. 술쳐마시다가 차다니는 길에 쓰러져있어도 손을 안댐 (차 지나가다 죽을뻔한 사례도 많다고함)
3. 주취자 깨울때 주취자가 경찰관을 성추행을 하기도 함 (엉덩이, 얼굴만짐)
4. 현장에서 뛰어보니 성범죄에 대해선 완벽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음
5. 절대 한녀 도와주지말고, 도와줄거면 신고나 해라
+
[참고]
고소장이 아닌 '진정서'를 제출하면 무고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 아님. 형사처분 등을 받게할 목적의 허위사실이면 충분함.
(대판 1985.12.10선고, 84도2380)
-> 그렇지만 무고죄 성립은 어려움. 무고죄 성립 자체가 좆같이 어렵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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